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량우유 9 2649 15 0



https://news.v.daum.net/v/cpko0R3rbo



현행법은 경범죄로 인식해서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걸 개정함

 

스토킹의 끝이 보통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걸 생각하면 기존 법은 말도 안 되는 수준 같음

 




 

15

프린트 신고
이전글 : 만화처럼 배구하는 김연경선수.gif
다음글 : 진짜 선교사 밥상

Best Comment

BEST 1 우상  
신고
범죄자 처벌 강도를 늘리는건 좋은데
범죄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되면 좋겟네
8 0
9 Comments
우상 2021.03.24 20:24  
신고
범죄자 처벌 강도를 늘리는건 좋은데
범죄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되면 좋겟네

럭키포인트 4,166 개이득

8 0
정성 2021.03.24 20:25  
신고
남자스토킹도 같은 처벌이겟징?

럭키포인트 10,577 개이득

1 0
누로도로 2021.03.24 20:25  
신고
이건 진짜 필요했는데.. 이제 음주운전살해, 촉법소년버짜 필요했는데.. 이제 음주운전살해, 음주범죄 강도 늘리고  촉법소년 폐지하자

럭키포인트 19,937 개이득

0 0
FourSS 2021.03.24 20:30  
신고
웬일로 일했네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사건사고 저질렀던거 보면 빨리 처리했어야지..

럭키포인트 270 개이득

0 0
레이온 2021.03.24 20:50  
신고
난 왜 무섭냐;; 민식이법 만든애들이라서 그런가.. 스토킹이라는게 위험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거엔 동의하는데 이때까지 안만든 이유가 있을건데.. 그냥 글만 보고 내가 생각해도 구성요건요소를 어떻게 구성할껀지도 중요하고 잘못 만들면 민식이법처럼 괜한사람 잡거나 할수도 있을꺼같은데.. 우리가 상대 마음을 들어가볼수도 없는데 스토킹한다고 어떻게 단정하고 처벌하지....

럭키포인트 5,174 개이득

0 0
FourSS 2021.03.24 21:03  
신고
[@레이온] 저번에 보니까 미국, 영국, 독일같은 나라 법에 준해서 만든다고 하던데, 아마 비슷할듯

저런 나라들은 두차례 이상인가 스토킹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거나,  흉기소지유무,  sns로 수십통? 수백통? 쪽지 보내면 스토킹으로 쎄게 처벌하더라고
0 0
옞덩바라기 2021.03.25 05:25  
신고
형량은 완전 동의하는데 처벌 기준이 문제지... 제발 상식적으로 운용될 만한 법이길 바란다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1,327 개이득

1 0
김치 2021.03.25 07:18  
신고
기자들도 처벌되나??

럭키포인트 16,732 개이득

0 0
마지노 2021.03.25 07:47  
신고
그래 처벌강화가 범죄 예방목적 있는 식이면 소년법도 저래 만들어줘

럭키포인트 22,433 개이득

0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