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뭐야]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즉,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조각된다.
말이 어려운데 "위법이긴 한데 상황보니까 니가 잘못한게 더 많으니까 위법으로 안칠께"....정도일까요?
더 찾아보니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