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얼마나 물렁하면...
직계존비속 3대까지 연을 안끊으면 연좌제해서 추징...조금이나마 돈이 넘어갔으면 다 국고로 귀속
그리고 어떤일이든 하면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하고 잠 잘 시간과 풀칠할 정도 돈만 주고 월급에서 바로 국고로 46억+이자까지 다 추징해야
일반사람이면 평생 16시간씩 일해도 다 못갚겠지 그래야 먹은거 다 토해내지
돈으로 범죄 저지른 새키들은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딱 정해놔야대
변제금액 제외 일당 5만원! 너무 짜나? 일당 10만원으로 치고 무조건 변제 아니면 돈=징역 그대로 살게 해야돼
총 1억 사기 쳤다? 딱 천일 살게 해
1억에 3년 교도소 살라고하면 누가 살겠음? 뭐 집행유예 가석방? 일절 없이
뭐 회장 강도 좀도둑 상관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정해놔야대
그럼 시발 누가 징역살겠어 왜 사기꾼 판치는 세상을 만들고있는데!!! 나라가 진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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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안사라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