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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폭망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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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법은 이미 있음. 이건 국회가 문제가 아니고 판사가 문제인 상태임. 양형기준을 싸그리 없애야함.

판사들이 지들 기득권을 위해 편의성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치 법의 규칙인냥 밀고 있고 이 양형기준에서 현재 음주운전형량이 나오는 것임. 원래는 말그대로 기준점에 불과한데 그냥 법이 되어버림. 음주운전 법전만 따지면 무기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것중 하나가 검사동일체하고 양형기준임. 그나마 검사동일체는 법으로는 폐기된 상태인데 양형기준은 법에 들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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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mamba 03.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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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법을 국내에도 좀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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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03.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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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법은 이미 있음. 이건 국회가 문제가 아니고 판사가 문제인 상태임. 양형기준을 싸그리 없애야함.

판사들이 지들 기득권을 위해 편의성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치 법의 규칙인냥 밀고 있고 이 양형기준에서 현재 음주운전형량이 나오는 것임. 원래는 말그대로 기준점에 불과한데 그냥 법이 되어버림. 음주운전 법전만 따지면 무기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것중 하나가 검사동일체하고 양형기준임. 그나마 검사동일체는 법으로는 폐기된 상태인데 양형기준은 법에 들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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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03.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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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음주운전은 이미 좆망했어

개 병@신들이라서 법 바꿀 마음이 0.1%도 없음

그냥 술 쳐먹고 음주운전 해라 씌1발 어차피 감옥 안감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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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03.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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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3041023530159646&type=outlink&ref=https%3A%2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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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EV 03.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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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년 최대 50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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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03.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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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안걸린 국원들이 없다던 썰이 있던데..??? 그래서 음주운전에는 관대함...
내가 저쪽에 관련있었으면..  음주 사망시 최소 10년 ~ 최대 20년 벌금도 부상 여부에 따라 최소 1000만 ~ 사망시 1억 (민사는따로)
뻉소니 부상여부에따라 최소 10년~ 최대 20년 처벌
음주 + 뻉소니 가중처벌 최소 20년 년 ~ 최대 30년 정도 만들면 음주운전 않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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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eys 03.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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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해서 고위급 자녀들 줄줄이 골로 보내야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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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꽐라센도z 03.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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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해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늘어난 단속덕택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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