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아아오오]
뉴스에 나오고 화제가 되는 판결은 다 개떡같은 것들뿐임. 정상적으로 판결 난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없으니까.
혹은 법적안정성이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정으로 그런 판결을 내려야만 했을 수도 있는 것을 자극적으로 재포장해서 기사로 내는 경우도 있고.
엉망인 판결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죄다 ㅈ같지는 않음. 현실과 인터넷 세계는 언제나 차이가 있다.
[@크아아오오]
뉴스에 나오고 화제가 되는 판결은 다 개떡같은 것들뿐임. 정상적으로 판결 난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없으니까.
혹은 법적안정성이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정으로 그런 판결을 내려야만 했을 수도 있는 것을 자극적으로 재포장해서 기사로 내는 경우도 있고.
엉망인 판결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죄다 ㅈ같지는 않음. 현실과 인터넷 세계는 언제나 차이가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장 원초적이고 완벽한 답안지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다고 점점 더 교화를 목적에 둔 결과가 강력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임
법이 보호성과 보장성을 띄어야 되는데 피해자들을 구제 못하고 범죄에 수긍할 만한 대가를 치루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법이아님
당장 내가 소주 2병 병나발 불고 차끌고 나가서 사람 치어 죽여도 변호사 쓰면 3년이면 나오는데 한 가정 풍비박산 낸 대가로는 우습지
Best Comment
막말로 니가 무고로 미투 당해도 저꼴 날텐데 옳게 된거 같아???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니까, 사적제재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듯.
우리나라도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서 이미 저런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거 같네.
혹은 법적안정성이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정으로 그런 판결을 내려야만 했을 수도 있는 것을 자극적으로 재포장해서 기사로 내는 경우도 있고.
엉망인 판결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 법체계가 죄다 ㅈ같지는 않음. 현실과 인터넷 세계는 언제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