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참지못하겠다]
일단
가족친지끼리 결혼하면
유전적인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래서 법으로 금지해놨고
지금은 4촌 초과하면 거의 안보는 사람들이 많고
해외 대부분은 4촌과도 결혼 가능하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풀어 놓은듯 합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지난 2020년 공개 변론에서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는 3촌까지만,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은 4촌까지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8촌 이내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유전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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