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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SSGL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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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왜 감옥가면안됨? 신생아아니고서야 나쁜마음 먹는건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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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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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애비를 조져야함 재산몰수후 강제노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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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침팬지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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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바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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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02.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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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애비를 조져야함 재산몰수후 강제노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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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시져 02.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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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바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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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02.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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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제도
고아라면 어떻게든 일가친척을 찾아내어 (없으면 이미 죽은 그일족을 찾아내어 부관참시)능지처사 하고

민사는 일가족 및 일가친척의 전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판결액의 100배로 지급하게 하고_배상이 끝날 때까지
형사로는  당연히 사형

우리나라 사람 죽이고도 참 지내기 좋네
장점인가?... 살인자들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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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02.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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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는 손해배상 및 소년부 처벌
중범죄는 성인과 똑같은 법의 적용 기본으로 하되,
판사의 '부득이하게 소년부 처벌을 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음의 인정'과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소년부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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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02.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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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형량이 낮으면
외국처럼
신상이나 까라고
개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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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LANDERS 02.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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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왜 감옥가면안됨? 신생아아니고서야 나쁜마음 먹는건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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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 02.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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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LANDERS] 이론상으로는 "본인이 먹음 마음이 나쁘다는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듯 합니다...만
요즘처럼 달라진 세상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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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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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LANDERS] 하워드 배커의 ‘낙인이론’ 때문임.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가면 ‘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본인도 ‘그래 ㅅㅂ 난 범죄자다. 앞으로 막 살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됨. 그럼 출소 후에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임.
미성년자에게 함부로 엄벌을 내리면 장기적, 거시적으로는 사회에 더 많은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꼴이 되기에 함부로 성인과 똑같은 형을 내릴 수가 없음.

그럼 미국은 어떻게 애고 어른이고 종신형을 저렇게 마구 때리나 싶지만, 그건 미국이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라서 가능한 것임.
미국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보니 누적된 범죄자가 넘쳐나서 감당이 안됨. → 바로 사기업에게 아웃소싱 줘버림. → 사설 감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정부에게 돈 받고 범죄자 대신 가둬줌. → 사기업이다보니 당연히 돈 많이 내는 제소자들에게는 럭셔리한 감옥 환경 제공.

정책에는 항상 이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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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02.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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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성악설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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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한 02.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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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판변호사들 돈벌어서 기득권 유지해야함..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얼대~~~~ 안 줄어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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