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에 "밤샘 조사하면 앞으로 소환조사 안하겠다" 종용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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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단비누나
글영문
무소
[@글영문]
규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수사했으면 잘못된게 맞지 왜 아님?
아직도 5공 시절이냐?
요즘 뭔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것처럼 구는데
마약 투여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결국 투약증거는 못잡아냈고, 헌재에서 간통은 이제 죄가 아니라며?
그럼 최소한 아직은 무죄인 사람 붙잡고 사회에 "이 새끼 사생활도 안좋고 마약한 것 같은데요?" 하고 알려서 사회적 살인을 이미 해버렸네?
99명의 범인을 잡아도 1명의 억울한 시민을 만들지 않아야한다고 사기꾼들 놓치더니 정작 확정된 범죄자도 아닌 시민을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조져놨네?
이럴거면 법의 존재의의는 대체 뭐냐?
뭐하러 법 만들고 지켜?
그냥 광화문광장에서 시민투표로 판결하지?
아직도 5공 시절이냐?
요즘 뭔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것처럼 구는데
마약 투여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결국 투약증거는 못잡아냈고, 헌재에서 간통은 이제 죄가 아니라며?
그럼 최소한 아직은 무죄인 사람 붙잡고 사회에 "이 새끼 사생활도 안좋고 마약한 것 같은데요?" 하고 알려서 사회적 살인을 이미 해버렸네?
99명의 범인을 잡아도 1명의 억울한 시민을 만들지 않아야한다고 사기꾼들 놓치더니 정작 확정된 범죄자도 아닌 시민을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조져놨네?
이럴거면 법의 존재의의는 대체 뭐냐?
뭐하러 법 만들고 지켜?
그냥 광화문광장에서 시민투표로 판결하지?
럭키포인트 1,557 개이득
흑관종
[@흑관종]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910282202025#c2b
기사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인거 같은데
경찰이 어디 잘못한게 있죠?
기사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인거 같은데
경찰이 어디 잘못한게 있죠?
[@글영문]
하.. 그놈의 정치병 편가르기가 왜 나오는지 참..
예. 법 잘 모릅니다. 그저 기초교육과정에서 가르쳐 준 수준 정도로 아는데, 그 수준으로도 이게 뭔가 잘못된 거란건 압니다.
본인도 교육 받았으면 알 거 아닙니까?
수사원칙상 비공개수사가 원칙임은 이미 본문에서도 나왔고요.
이걸 어겼다는건 결국 헌법 제 27조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겼다는 소리죠.
소환해서 간이검사. 음성. 여기서부터 기사화됐고요.
다시 정밀검사. 음성. 이것도 기사화 됐고.
다음에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하는걸 봤다고 했고 이선균은 수면제인줄 알고 코로 흡입했다. 거짓말탐지기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기사화됐죠.
이런 세세한 수사내용이 정말 수사하는 측에서 새지 않고서 기자의 조사만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수사는 해야죠. 강력하게 확실하게 해야죠. 특히나 마약이라면.
근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 공직자나 정치인도 아닌데 국민이 그걸 왜 알아야하고 어째서 알 권리가 있습니까?
예. 법 잘 모릅니다. 그저 기초교육과정에서 가르쳐 준 수준 정도로 아는데, 그 수준으로도 이게 뭔가 잘못된 거란건 압니다.
본인도 교육 받았으면 알 거 아닙니까?
수사원칙상 비공개수사가 원칙임은 이미 본문에서도 나왔고요.
이걸 어겼다는건 결국 헌법 제 27조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겼다는 소리죠.
소환해서 간이검사. 음성. 여기서부터 기사화됐고요.
다시 정밀검사. 음성. 이것도 기사화 됐고.
다음에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하는걸 봤다고 했고 이선균은 수면제인줄 알고 코로 흡입했다. 거짓말탐지기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기사화됐죠.
이런 세세한 수사내용이 정말 수사하는 측에서 새지 않고서 기자의 조사만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수사는 해야죠. 강력하게 확실하게 해야죠. 특히나 마약이라면.
근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 공직자나 정치인도 아닌데 국민이 그걸 왜 알아야하고 어째서 알 권리가 있습니까?
[@글영문]
기사화는 기자가 한다고요? ㅋㅋㅋㅋ
그 기자한테 정보 준 놈은 누굽니까?
의도하지 않았어도 수사기관 밖으로 샜으면 안되죠?
보안사항 어긴거 아닙니까?
밖으로 수사정보 유출한 사람 찾아서 징계해야죠?
그 개인만 문제입니까? 관리 못한 단체에도 책임이 있죠?
뭔 당연한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사 자체에도 외부의 개입이란 방해가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시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죠?
공개하는건 범죄자로 확정됐을 때 발표해야죠.
법은 누가 위아래에 있는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다만 공직자나 정치인처럼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이들은 그 사안의 중대함이 크고,
우리의 아픈 과거에서 부당하게 정치범으로 탄압했던 이력이 있기에 공개적으로 진행되는거죠?
연예인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 시민 A이고,
일반시민 B고 C고 애초에 공개하면 잘못된게 맞다는겁니다.
그 기자한테 정보 준 놈은 누굽니까?
의도하지 않았어도 수사기관 밖으로 샜으면 안되죠?
보안사항 어긴거 아닙니까?
밖으로 수사정보 유출한 사람 찾아서 징계해야죠?
그 개인만 문제입니까? 관리 못한 단체에도 책임이 있죠?
뭔 당연한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사 자체에도 외부의 개입이란 방해가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시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죠?
공개하는건 범죄자로 확정됐을 때 발표해야죠.
법은 누가 위아래에 있는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다만 공직자나 정치인처럼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이들은 그 사안의 중대함이 크고,
우리의 아픈 과거에서 부당하게 정치범으로 탄압했던 이력이 있기에 공개적으로 진행되는거죠?
연예인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 시민 A이고,
일반시민 B고 C고 애초에 공개하면 잘못된게 맞다는겁니다.
Information
[@글영문]
해외언론 관련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88957?sid=104
뭔가 착각하는거 같은데,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고,
판사가 죄라고 확정하기 전까진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저 놈이 마약 하는 걸 봤다. 저 놈 흉악범이다." 하고 신고했고 경찰이 당신을 소환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마약범입니까?
그 날 저녁 언론에선 '어디 사는 00세 글영문씨, 마약혐의로 입건!'
다음 날엔 '어디 사는 00세 글영문씨, 간이검사했으나 음성! 정밀검사 해봐야...'
다다음 날엔 '어디 사는 00세 글영문씨, 정밀검사 했으나 음성! 약물검사에 걸리지 않는 신종 약물일 가능성...'
그 다음 날엔 '어디 사는 00세 글영문씨, G모 사이트에 찢재명 등 일부 정치집단 비하 글 작성!
평소 무단횡단을 저지르고, 길가에 침도 뱉는 등 비행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라는 기사가 떴고 당신 직장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이미 직장에선 잘렸고, 길 가는 사람은 당신을 "어? 저거 뉴스 나온 마약범 새끼 아냐? 아니라고? 그래도 길에 침은 뱉었다며?"라며 알아보고,
당신의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마약범입니까?
반복된 수사 끝에 결국에 당신이 마약을 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외부에선 흉악범인 당신을 잡아넣으라는 시위가 벌어졌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내가 일관되게 당신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당신이 평소 비행을 일삼았다는 기사를 보아 정황상 당신이 마약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높은 사람들은 여론을 발판삼아 당신에게 빨리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합니다.
판사는 흔들렸고, 결국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마약범입니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하는 이유이고, 수사단계에서 공개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당신이 그걸 목격했나요?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해서 얻은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수밖에 없도록 만든 기사를 봤나요?
그렇다면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마약을 한 것처럼 알린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그 기자에게 수사정보를 준 담당자는,
그 담당자가 아무렇지 않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수사기관은 상관이 없을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88957?sid=104
뭔가 착각하는거 같은데,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고,
판사가 죄라고 확정하기 전까진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저 놈이 마약 하는 걸 봤다. 저 놈 흉악범이다." 하고 신고했고 경찰이 당신을 소환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마약범입니까?
그 날 저녁 언론에선 '어디 사는 00세 글영문씨, 마약혐의로 입건!'
다음 날엔 '어디 사는 00세 글영문씨, 간이검사했으나 음성! 정밀검사 해봐야...'
다다음 날엔 '어디 사는 00세 글영문씨, 정밀검사 했으나 음성! 약물검사에 걸리지 않는 신종 약물일 가능성...'
그 다음 날엔 '어디 사는 00세 글영문씨, G모 사이트에 찢재명 등 일부 정치집단 비하 글 작성!
평소 무단횡단을 저지르고, 길가에 침도 뱉는 등 비행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라는 기사가 떴고 당신 직장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이미 직장에선 잘렸고, 길 가는 사람은 당신을 "어? 저거 뉴스 나온 마약범 새끼 아냐? 아니라고? 그래도 길에 침은 뱉었다며?"라며 알아보고,
당신의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마약범입니까?
반복된 수사 끝에 결국에 당신이 마약을 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외부에선 흉악범인 당신을 잡아넣으라는 시위가 벌어졌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내가 일관되게 당신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당신이 평소 비행을 일삼았다는 기사를 보아 정황상 당신이 마약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높은 사람들은 여론을 발판삼아 당신에게 빨리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합니다.
판사는 흔들렸고, 결국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마약범입니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하는 이유이고, 수사단계에서 공개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당신이 그걸 목격했나요?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해서 얻은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수밖에 없도록 만든 기사를 봤나요?
그렇다면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마약을 한 것처럼 알린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그 기자에게 수사정보를 준 담당자는,
그 담당자가 아무렇지 않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수사기관은 상관이 없을까요?
[@무소]
""정치권의 높은 사람들은 여론을 발판삼아 당신에게 빨리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합니다.""
""판사는 흔들렸고, 결국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그 기자에게 수사정보를 준 담당자는,
그 담당자가 아무렇지 않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수사기관은 상관이 없을까요?
위의 말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 보고 싶네요
당신이 그걸 목격했나요?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해서 얻은 증거가 있나요?
판사가 외압에 의해서 판결한다는 증거, 수사기관이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증거
없으시지 않나요?
왜 소설을 사실인거 마냥 말하는건지? 영화랑 실제는 구분좀 합시다
유튜브에 보면 녹취록이 있던데 이거도 수사기관이 흘렸나요?
녹취록에 따르면 이선균은 불륜 마약범죄자인게 확실한데 그 사실을 국민들이 몰라도 되나요?
중범죄자를 왜그렇게 옹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의 알권리로 조두순과같은 중범죄자들이 어디사는지 알고싶고 그 동네에서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국민들이 알권리가 없다고하셨으니 중범죄자랑 같이 살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사는 흔들렸고, 결국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그 기자에게 수사정보를 준 담당자는,
그 담당자가 아무렇지 않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수사기관은 상관이 없을까요?
위의 말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 보고 싶네요
당신이 그걸 목격했나요?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해서 얻은 증거가 있나요?
판사가 외압에 의해서 판결한다는 증거, 수사기관이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증거
없으시지 않나요?
왜 소설을 사실인거 마냥 말하는건지? 영화랑 실제는 구분좀 합시다
유튜브에 보면 녹취록이 있던데 이거도 수사기관이 흘렸나요?
녹취록에 따르면 이선균은 불륜 마약범죄자인게 확실한데 그 사실을 국민들이 몰라도 되나요?
중범죄자를 왜그렇게 옹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의 알권리로 조두순과같은 중범죄자들이 어디사는지 알고싶고 그 동네에서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국민들이 알권리가 없다고하셨으니 중범죄자랑 같이 살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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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자한테 정보 준 놈은 누굽니까?
의도하지 않았어도 수사기관 밖으로 샜으면 안되죠?
보안사항 어긴거 아닙니까?
밖으로 수사정보 유출한 사람 찾아서 징계해야죠?
그 개인만 문제입니까? 관리 못한 단체에도 책임이 있죠?
뭔 당연한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사 자체에도 외부의 개입이란 방해가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시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죠?
공개하는건 범죄자로 확정됐을 때 발표해야죠.
법은 누가 위아래에 있는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다만 공직자나 정치인처럼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이들은 그 사안의 중대함이 크고,
우리의 아픈 과거에서 부당하게 정치범으로 탄압했던 이력이 있기에 공개적으로 진행되는거죠?
연예인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 시민 A이고,
일반시민 B고 C고 애초에 공개하면 잘못된게 맞다는겁니다.
형량 확정됐을 때, 죄를 저지른게 확실할 때 알리면 된다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덕분에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다는 걸 또 한 번 배웁니다. 만수무강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