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땅 130평 욕심낸 유치원 부부의 결말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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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내용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2심도 “분양 계약 당시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땅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내용
다만 법원은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느정도 국가에 유리하게 판결나면서 두 판결끼리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 당사자는 엄청 불만스러울듯.. 처음 소송하자 상담했던 변호사는 곤혹스럽겠구만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2심도 “분양 계약 당시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땅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내용
다만 법원은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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