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준실명제 추진 논란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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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정성
sooka
형이야임마
첼시
미안사
ErikaMOKA
서울시장
경찰수사는 지금도 쉽다. 택도 안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영장 잘 나오고 영장받으면 정보 그냥 다 갖다줌.
실명제는 지금도 시행되는거나 마찬가지임. 대다수 사이트를 가입할 때 휴대폰 인증을 시키니까. 어디 외국사이트 써봐라 이런 절차 있나ㅋ
이미 실질적 실명제하고 있는데, 아예 완벽한 실명제 하자고 하니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반납하려고 하네ㅋ 이해가 안되네. 더 웃긴건 예전에 하다가 위헌판결받고 폐지됐단거임.
각종 민생법안은 뭉개는 정치권이 극단적인 사례 몇 건 갖다가 몰이하는 의도를 모르는건지..
실명제는 지금도 시행되는거나 마찬가지임. 대다수 사이트를 가입할 때 휴대폰 인증을 시키니까. 어디 외국사이트 써봐라 이런 절차 있나ㅋ
이미 실질적 실명제하고 있는데, 아예 완벽한 실명제 하자고 하니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반납하려고 하네ㅋ 이해가 안되네. 더 웃긴건 예전에 하다가 위헌판결받고 폐지됐단거임.
각종 민생법안은 뭉개는 정치권이 극단적인 사례 몇 건 갖다가 몰이하는 의도를 모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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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m
어차피대중들은개돼지입니다
[@어차피대중들은개돼지입니다]
인터넷을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이고 그걸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헌법상 권리지.
애초에 헌재에서 수차례 위헌판결 나왔다는 것 부터가 더 논의할 필요 없는거임. 헌재 주문에서도 실명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만큼의 공익적 효과가 없다는게 의견이고.
사람들이 언론, 정치권에서 짜준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실명제 = 모욕(악플)으로만 생각하는데 결국 실명제를 사용하면 정치 사회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기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이런걸 정치권에서 의도하는 대로 국민이 따라가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실명제 하면 악플없어진다'는 발상 자체가 1차원인데다가 실명제가 영향을 미칠 인터넷은 그저 댓글만 다는 공간이 아니라는걸 생각해야함.
애초에 헌재에서 수차례 위헌판결 나왔다는 것 부터가 더 논의할 필요 없는거임. 헌재 주문에서도 실명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만큼의 공익적 효과가 없다는게 의견이고.
사람들이 언론, 정치권에서 짜준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실명제 = 모욕(악플)으로만 생각하는데 결국 실명제를 사용하면 정치 사회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기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이런걸 정치권에서 의도하는 대로 국민이 따라가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실명제 하면 악플없어진다'는 발상 자체가 1차원인데다가 실명제가 영향을 미칠 인터넷은 그저 댓글만 다는 공간이 아니라는걸 생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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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Jebediah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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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는 지금도 시행되는거나 마찬가지임. 대다수 사이트를 가입할 때 휴대폰 인증을 시키니까. 어디 외국사이트 써봐라 이런 절차 있나ㅋ
이미 실질적 실명제하고 있는데, 아예 완벽한 실명제 하자고 하니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반납하려고 하네ㅋ 이해가 안되네. 더 웃긴건 예전에 하다가 위헌판결받고 폐지됐단거임.
각종 민생법안은 뭉개는 정치권이 극단적인 사례 몇 건 갖다가 몰이하는 의도를 모르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