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오피셜) 상대가 반말하면 나도 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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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나보다 어린놈이 내가 반말한다고 같이 반말한걸로 다른사람들 있는데서 욕박으면 모욕죄
https://news.v.daum.net/v/20210702075101237?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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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나보다 어린놈이 내가 반말한다고 같이 반말한걸로 다른사람들 있는데서 욕박으면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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