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자 감형에 오열하는 유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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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
[@슈나우저]
대학원에서 법학전공한 사람으로서 몇마디 써봄.
형량을 무턱대고 늘릴 수만은 없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음.
1. 직접적인 이유로 교도소 운영비용 문제가 있음. 한마디로 형량이 높을수록 감옥에서 썩는 누적 범죄자 수가 많아지고 그 범죄자 새퀴들 먹여살리는 데 돈이 든다는 거임. 징역 몇백년씩 때리는 미국은 범죄자가 너무 많아진 나머지 교도소 숫자가 공립학교 숫자보다 많고 그러고도 범죄자 감당이 안 돼서 사설 감옥 업체까지 등장함. 나쁜 놈 먹여살리는 데 드는 돈이 미래에 나라를 이끌고 나갈 애들 교육비 보다 많아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임. 사회적 비용이 엄한 방향으로 증가됨.
2. 강력범죄 증가의 우려가 있음. 벌을 쎄게 준다는데 범죄가 강력화 된다는 건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간단히 말해 이런 거임. 범죄자가 누군가에게 강도짓을 했다고 치자. 만약 강도 형량 사형, 강간 형량 사형, 살인의 형량도 사형이라면 범죄자는 어차피 잡히면 죽을 거 강간도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살인도 하게 될 것임. 좀 더 현실적인 다른 예로, 음주운전사고 징역 20년, 뺑소니 징역 30년, 교통사고 과실치사 징역 40년이라면 외딴 곳에서 교통사고로 누굴 친 사람은 어차피 걸리면 깜빵에서 남은 인생 조지는 거 피해자 밟아죽이고 도망갈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3. 지나친 엄벌주의, 필벌주의는 선량한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형량이 너무 쎄지면 선량한 시민 모두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펜스룰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임. 난 강간을 절대 저지르지 않을 거지만 강간범으로 몰리면 줫되니까 오버해서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모욕죄로 인생 조질까봐 말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명예훼손 걸릴까 댓글도 함부로 못 달게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깜빵갈까 운전도 어지간하면 안 하게 되고, 의료사고로 깜빵갈까 의사들은 까다로운 진료를 거부하게 되고 등등...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로 굴러가는 사회 전체에 상당한 손해가 됨.
4. 강력한 형벌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사실 이건 인류 역사상 경험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짐. 당장 중국만해도 불량식품이나 부패관료를 사형에 처하지만 아직 까지도 버젓이 불량식품이 유통되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함. 미국은 형량을 수십년 수백년씩 때려대지만 강력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음.
덧붙여 우리나라는 죄목마다 다르긴 해도 사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형량이 약하지 않음. 유럽 애들은 한국 형량이 너무 세다고 비판할 정도.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형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한다만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임.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단지 형량 늘리기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치안에 신경을 더 쓰고 국가가 범죄예방을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같이 생각해보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형량을 무턱대고 늘릴 수만은 없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음.
1. 직접적인 이유로 교도소 운영비용 문제가 있음. 한마디로 형량이 높을수록 감옥에서 썩는 누적 범죄자 수가 많아지고 그 범죄자 새퀴들 먹여살리는 데 돈이 든다는 거임. 징역 몇백년씩 때리는 미국은 범죄자가 너무 많아진 나머지 교도소 숫자가 공립학교 숫자보다 많고 그러고도 범죄자 감당이 안 돼서 사설 감옥 업체까지 등장함. 나쁜 놈 먹여살리는 데 드는 돈이 미래에 나라를 이끌고 나갈 애들 교육비 보다 많아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임. 사회적 비용이 엄한 방향으로 증가됨.
2. 강력범죄 증가의 우려가 있음. 벌을 쎄게 준다는데 범죄가 강력화 된다는 건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간단히 말해 이런 거임. 범죄자가 누군가에게 강도짓을 했다고 치자. 만약 강도 형량 사형, 강간 형량 사형, 살인의 형량도 사형이라면 범죄자는 어차피 잡히면 죽을 거 강간도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살인도 하게 될 것임. 좀 더 현실적인 다른 예로, 음주운전사고 징역 20년, 뺑소니 징역 30년, 교통사고 과실치사 징역 40년이라면 외딴 곳에서 교통사고로 누굴 친 사람은 어차피 걸리면 깜빵에서 남은 인생 조지는 거 피해자 밟아죽이고 도망갈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3. 지나친 엄벌주의, 필벌주의는 선량한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형량이 너무 쎄지면 선량한 시민 모두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펜스룰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임. 난 강간을 절대 저지르지 않을 거지만 강간범으로 몰리면 줫되니까 오버해서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모욕죄로 인생 조질까봐 말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명예훼손 걸릴까 댓글도 함부로 못 달게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깜빵갈까 운전도 어지간하면 안 하게 되고, 의료사고로 깜빵갈까 의사들은 까다로운 진료를 거부하게 되고 등등...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로 굴러가는 사회 전체에 상당한 손해가 됨.
4. 강력한 형벌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사실 이건 인류 역사상 경험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짐. 당장 중국만해도 불량식품이나 부패관료를 사형에 처하지만 아직 까지도 버젓이 불량식품이 유통되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함. 미국은 형량을 수십년 수백년씩 때려대지만 강력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음.
덧붙여 우리나라는 죄목마다 다르긴 해도 사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형량이 약하지 않음. 유럽 애들은 한국 형량이 너무 세다고 비판할 정도.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형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한다만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임.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단지 형량 늘리기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치안에 신경을 더 쓰고 국가가 범죄예방을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같이 생각해보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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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
굉장히 정성들여서 글을 써줘서 고마움 적는데 최소 몇십분은 걸렸을거 같은데 전혀 생각도 못한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짚어줬네
내가 불만인 부분은 어떻게보면 법치국가로서의 굉장한 장점인지 모르겠으나, 판례중심이고 보수적인 사법계의 사고방식임. 이전의 판례들은 대부분 이랬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이런 처벌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가해자가 충분히 늬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직을 기반으로 음주운전과 같은 케이스들에게 여전히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1번 2번 모두 내가 보기에는 소수의견으로 보이고 이것이 정론이 될 수 있는가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듦.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설득력이 굉장히 약해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함. 범죄자를 관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큰지, 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갖다붓는 사회적 비용이 큰지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너무 자명하게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고 봄. 형량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면 에라모르겠다 저지르고 보자보다 당연히 범죄를 조심하게 되는 비중 또한 더 커질것이라고 봄
3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것 같음. 머릿속에서 진나라 이사의 법가가 떠올랐음. 전체적으로 모든 형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해지면 개개인을 압박하는 사회적 압력이 더 커질것이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는것 같음. 이는 크고 강한 정부, 너무 강력한 공권력이 되는 길이고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기도 함.
다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가변적으로, 그리고 더 강하고 심하게 때려도 괜찮은거 아닌가 함. 한국사회에서 자라오면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형량의 기준이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법이 국민을 제한할 수 있다면 반대로 국민의 요구에 법도 부응할 수 있어야함. 단적으로 아동성범죄, 음주운전, 청부살인, 마약사범, 경제 사범 등등이 있을 수 있겠음.
강력한 형벌이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음. 마지막 바텀라인에 대해서 한국형, 선진국형 뭐시기 이런 개념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 시각도 있을거임. 대표적인 반례로 나라면 싱가폴을 꼽겠음.
내가 불만인 부분은 어떻게보면 법치국가로서의 굉장한 장점인지 모르겠으나, 판례중심이고 보수적인 사법계의 사고방식임. 이전의 판례들은 대부분 이랬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이런 처벌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가해자가 충분히 늬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직을 기반으로 음주운전과 같은 케이스들에게 여전히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1번 2번 모두 내가 보기에는 소수의견으로 보이고 이것이 정론이 될 수 있는가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듦.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설득력이 굉장히 약해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함. 범죄자를 관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큰지, 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갖다붓는 사회적 비용이 큰지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너무 자명하게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고 봄. 형량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면 에라모르겠다 저지르고 보자보다 당연히 범죄를 조심하게 되는 비중 또한 더 커질것이라고 봄
3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것 같음. 머릿속에서 진나라 이사의 법가가 떠올랐음. 전체적으로 모든 형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해지면 개개인을 압박하는 사회적 압력이 더 커질것이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는것 같음. 이는 크고 강한 정부, 너무 강력한 공권력이 되는 길이고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기도 함.
다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가변적으로, 그리고 더 강하고 심하게 때려도 괜찮은거 아닌가 함. 한국사회에서 자라오면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형량의 기준이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법이 국민을 제한할 수 있다면 반대로 국민의 요구에 법도 부응할 수 있어야함. 단적으로 아동성범죄, 음주운전, 청부살인, 마약사범, 경제 사범 등등이 있을 수 있겠음.
강력한 형벌이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음. 마지막 바텀라인에 대해서 한국형, 선진국형 뭐시기 이런 개념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 시각도 있을거임. 대표적인 반례로 나라면 싱가폴을 꼽겠음.
럭키포인트 28,551 개이득
탐크루즈
나도팼어
LPG깨스
개집왕독재좀그만하시죠진짜
축구왕슛돌이
반성문 진짜 없애라
무슨 쌍팔년 구한말 조선도 아니고 뭔 개뿔 반성문 작성해서 반성하니 감형? 개 잡소리하네
개소리 집어치우고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뤄야지
재판장 지 아들, 손자가 음주운전에 사망해도 반성문 썻다고 감형해줄껀가
판사들도 바껴야된다
그냥 재판정 위에 자기가 신이라도 된것처럼 판단하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 자기가족한테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죄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지
언제까지 이상한 관습으로 감형해주고 집행유예 내려주고 그럴꺼야
지 아들 딸이 죽었는데 아이고 반성문 열심히 쓰셧네요 감형!!
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라고 피고인 변호사로 오면
아이고 우리 전대법원장님 아니십니까
제 아들 딸이 죽었어도 전관예우는 지켜드려야죠!! 집행유예 땅땅!! 이지랄할꺼야?
법 앞에 평등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법 앞에 평등하지가 못해
없는사람만 불쌍하고 있는사람만 꿀빠는 아주 좃같은 나라가 돼가고 있어
무슨 쌍팔년 구한말 조선도 아니고 뭔 개뿔 반성문 작성해서 반성하니 감형? 개 잡소리하네
개소리 집어치우고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뤄야지
재판장 지 아들, 손자가 음주운전에 사망해도 반성문 썻다고 감형해줄껀가
판사들도 바껴야된다
그냥 재판정 위에 자기가 신이라도 된것처럼 판단하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 자기가족한테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죄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지
언제까지 이상한 관습으로 감형해주고 집행유예 내려주고 그럴꺼야
지 아들 딸이 죽었는데 아이고 반성문 열심히 쓰셧네요 감형!!
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라고 피고인 변호사로 오면
아이고 우리 전대법원장님 아니십니까
제 아들 딸이 죽었어도 전관예우는 지켜드려야죠!! 집행유예 땅땅!! 이지랄할꺼야?
법 앞에 평등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법 앞에 평등하지가 못해
없는사람만 불쌍하고 있는사람만 꿀빠는 아주 좃같은 나라가 돼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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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주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