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상황이라면 기차레버를 당길것인가?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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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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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보호의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어쨌거나 절대 인정이 안되는게 영상을 보면 이미 선로는 5인쪽으로 가 있음.
내가 조작하면 1인이 죽는거고 안하면 5인이 죽는거임. 어쨌거나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음.
내가 뭘 해도 죽고, 뭘 안해도 죽음. 그리고 난 어디까지나 피드백을 위해 왔을 뿐이므로 사무관리가 인정될 여지도 전혀 없음. 연장선으로 유기죄는 법률상, 계약상의무가 있어야하므로 이 쪽도 불인정.
오히려 관리자가 과연 전화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야만 했는가? 본인이 맡은 직무의 중요도를 고려해봤을 때 피험자를 잠깐 나가게 하고 통화를 하는 편이 더 이치에 맞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조작을 안해서 5인을 죽였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된다면 작위로 인해서 죽은 1명은? 필요한 희생이었나?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진 않을거라고 나는 생각함.
내가 조작하면 1인이 죽는거고 안하면 5인이 죽는거임. 어쨌거나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음.
내가 뭘 해도 죽고, 뭘 안해도 죽음. 그리고 난 어디까지나 피드백을 위해 왔을 뿐이므로 사무관리가 인정될 여지도 전혀 없음. 연장선으로 유기죄는 법률상, 계약상의무가 있어야하므로 이 쪽도 불인정.
오히려 관리자가 과연 전화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야만 했는가? 본인이 맡은 직무의 중요도를 고려해봤을 때 피험자를 잠깐 나가게 하고 통화를 하는 편이 더 이치에 맞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조작을 안해서 5인을 죽였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된다면 작위로 인해서 죽은 1명은? 필요한 희생이었나?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진 않을거라고 나는 생각함.
[@서울시장]
ㄴㄴ인정됨. 살인이라는거는 뭉뜽그려서 인간이 아니라 저 선로 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객체로 해서 성립함. 그러니깐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저 5사람에 대해서 부작위로 인한 살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레버를 돌렸을 경우도 똑같이 살인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대신 이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하나인 긴급피난이 인정되기에 살인죄가 조각되는 차이가 있지. (물론 레버를 안돌리는 선택을 하면 저 사람이 저 상황에 익숙치 않고 자리 비운 사람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책임요건에서 크게 감형 받아서 집행유예 이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
나도 유기치사가 성립될 여지는 낮다고 보1지만, 법원이 저런 경우도 포괄적으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한 마디 덧 붙인거야. 거기다 관리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거지만, 관리자 책임과는 별도로 저 상황에 처한 사람의 책임은 어떠한가를 묻는거지.
그리고 사무관리는 말 그대로 "의무 없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거고, 저 사안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됨. 만약 그런 책임을 떠 앉기 싫으면 더 강하게 절대 못한다고 하고 나갔어야함.
나도 유기치사가 성립될 여지는 낮다고 보1지만, 법원이 저런 경우도 포괄적으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한 마디 덧 붙인거야. 거기다 관리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거지만, 관리자 책임과는 별도로 저 상황에 처한 사람의 책임은 어떠한가를 묻는거지.
그리고 사무관리는 말 그대로 "의무 없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거고, 저 사안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됨. 만약 그런 책임을 떠 앉기 싫으면 더 강하게 절대 못한다고 하고 나갔어야함.
땅콩수술
트리와크로스
콘샐
캔디효정
ZICO
정거정거
엠봉일구핫
스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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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실제상황이면 저 자리에 있어야할 전화를 받는 직원은 책망을 받겠고 5명의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해야하겠지만
내가 저 레버를 조작한다하여 5명의 가족한테서 고마움을 받을까?? 한명의 유가족한테 큰 노여움을 받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