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이유

위 그림은 여성가족부가 만든 출산장려 유투브 동영상 중 캡처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없이

여성이 주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일하던 여성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남편이 아이를 많이 돌보도록 하면

출산률과 혼인율 저하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홍보동영상까지 세금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아이를 안 돌봐주니까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여성은 다니던 직장을 나와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는 식의 사고는 그저 정부관료와 여성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인,

정부의 여성관련 예산을 타먹는 여성단체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만 나온 상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런게 아닙니다.

​

​

오히려 이런 식의 홍보를 하게 되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결혼시장의 참여자들은 결혼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결혼의 기대효용을 낮춰버립니다.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홍보하는 출산장려책이란 실제로는 결혼을 하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결혼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 피해의식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

여성으로선 결혼을 하면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아이도 독박육아를 하게 되니까

싱글일 때 누리던 자유와 즐거움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혼한 여성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데 있어서 가해자는 바로 돌봄노동을 도와주지 않는 무심한 남편과,

아이 좀 낳았다고 직장생활에서 페널티를 주고 결국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대는 악덕 기업가입니다.

​

남성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안해도 사회적으로 그냥 부도덕한 가해자가 되어 욕을 먹게되니 기분이 나쁩니다.

게다가 집에 들어가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 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가해자가 되어 지탄 받고 욕먹는 것이나, 강제로 육아활동을 하게 되는 것 모두 싱글인 시절에 비해 엄청나게 효용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

​

이렇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결혼을 하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결혼을 쉽게 할 리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그리 높지 않으니 결혼의 순효용이 아주 작거나 심한 경우 마이너스가 됩니다.

결국 결혼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이 싱글에서 누리고 있는 효용수준을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낮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 자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결국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 이혼율을 낮추려면

결혼 후 얻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안정감, 육아의 보람과 행복,

남녀가 함께 살면서 느끼는 애정의 소중함, 함께 만들어가는 재산형성의 기쁨 같은

결혼생활의 효용을 사회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부터 나서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싱글생활의 효용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 및 악덕 기업주에 의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상을 널리 퍼뜨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러한 사상이 마치 정의로운 것인양 포장하여 가르칩니다.

'82년생 김지영' 같은 류의 문화현상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사상입니다.

[출처] [여의도변호사박영진] 결혼함수, 이혼함수|작성자 박영진 변호사 

출처 가보면 결혼과 이혼을 함수로 풀어서 엄청 잘 설명해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