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돈 번 나라에 세금내라"…G7 법인세 합의
신사꼬부기
구글코리아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지난해 매출은 2천201 억 원.
영업 이익은 155억 원.
하지만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앱 마켓으로 벌어들인 매출만 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 매출로 잡혔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법인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현 제도 때문.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세 회피가 어려워집니다.
주요 7개국 재무 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전 세계 130 여 개
국가의 법인세율을 최소 15 %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인 기업의 영업 이익이 12억 원인 경우 영업이익의 10 %를 제외한, 2억 원의 20 %는 사업을 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영업 이익이 높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에 한국 정부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과세 대상 기업의 기준입니다.
미국과 EU 가 기준을 놓고 조율 중인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세계 15 위인 삼성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는 G20과 OECD 회의를 거쳐 오는 10 월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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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해당되려면 영업이익률이 두자리 이상이어야하는 단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중에 유일하게 삼전만 영업이익률 두자리라 사정권인데 그마저도 큰 영향이 없을거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대다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