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 근황
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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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단한번
갓지
평양종합대학교
하늘가을
극한의맞춤법충
졸려
벤자민프랭클린
[@스승님]
님 말이 맞음 엄연히 죽은거랑 아닌거랑은 차이가 있음
하지만 한 번 생각 해 볼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함
2016년 일본 아이돌 토미타 마유가 스토커에게 목과 허리에 칼로 20여차례 이상 찔려서 의식불명 상태의 중태에 빠졌다가 20여일만에 깨어남
이 스토커는 명백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
근데 피해자가 운이 좋게 살아난거임
만약 마유가 죽었으면 얘는 살인죄로 처벌 받았겠지만 피해자가 살아나서 살인미수로 17년 구형 받음 실제로 몇 년 선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음
1.살인 의도, 목적, 20여차례 이상 칼로 찌른 행위 그 자체는 미수나 살인이나 같은데 2.피해자가 운 좋게 살았느냐 죽었느냐라는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이 달라진다는게 일본 사회에서도 이슈가 있었음
나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입을 위해 설명하자면 당신 가족 중 한명이 계획살인에 의해서 칼로 수십차례 찔려 죽을뻔 했는데 운이 아주 좋아서 살아났음 근데 검찰에서는 살았으니까 살인미수라 무기징역이나 중형을 구형하지 못한다고 하고 재판서 (예를 들어)1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치면 '아 그래 내 가족이 안 죽었으니까 저건 당연한거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건 아니라는거임
하지만 한 번 생각 해 볼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함
2016년 일본 아이돌 토미타 마유가 스토커에게 목과 허리에 칼로 20여차례 이상 찔려서 의식불명 상태의 중태에 빠졌다가 20여일만에 깨어남
이 스토커는 명백히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
근데 피해자가 운이 좋게 살아난거임
만약 마유가 죽었으면 얘는 살인죄로 처벌 받았겠지만 피해자가 살아나서 살인미수로 17년 구형 받음 실제로 몇 년 선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음
1.살인 의도, 목적, 20여차례 이상 칼로 찌른 행위 그 자체는 미수나 살인이나 같은데 2.피해자가 운 좋게 살았느냐 죽었느냐라는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이 달라진다는게 일본 사회에서도 이슈가 있었음
나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입을 위해 설명하자면 당신 가족 중 한명이 계획살인에 의해서 칼로 수십차례 찔려 죽을뻔 했는데 운이 아주 좋아서 살아났음 근데 검찰에서는 살았으니까 살인미수라 무기징역이나 중형을 구형하지 못한다고 하고 재판서 (예를 들어)1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치면 '아 그래 내 가족이 안 죽었으니까 저건 당연한거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건 아니라는거임
안여름
[@벤자민프랭클린]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무조건 감경이 아니라 다 경우에 따라서 조항이 있네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무조건 감경이 아니라 다 경우에 따라서 조항이 있네요
럭키포인트 2,731 개이득
호나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