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 신생아 27만명에게 저 돈을 다 뿌려도 모든 신생아가 12개월차 접종까지 무료로 가능
선택적복지의 개념으로 소득분위 대충 1~2분위만 지원해준다면 24~36개월정도까지 필수항목을 지원하던지
아니면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그러나 고가의 백신들도 접종 시킬 수 있겠지
행시통과하고 정책수립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수십배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따위 일밖에 못시키는게 화난다.
위에서 오더가 병'신같으니까 자꾸 배가 산으로 가지...
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 신생아 27만명에게 저 돈을 다 뿌려도 모든 신생아가 12개월차 접종까지 무료로 가능
선택적복지의 개념으로 소득분위 대충 1~2분위만 지원해준다면 24~36개월정도까지 필수항목을 지원하던지
아니면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그러나 고가의 백신들도 접종 시킬 수 있겠지
행시통과하고 정책수립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수십배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따위 일밖에 못시키는게 화난다.
위에서 오더가 병'신같으니까 자꾸 배가 산으로 가지...
[@머전형님]
그 윗대가리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임. 우리나라 정치인들 상당수가 서연고 학벌이며 상당수는 사시 행시 통과자들이다.
오해하는게 있는데 똑똑하다고 정치를 바르게 아님. 몰라서 저러는것도 아님. 거기다 애초에 님이 말한 유능한 인간들이 멀쩡한 것도 아님. 과거 노무현과 검사와의 대담에서 보았듯이 젊다고 딱히 정의롭거나 혁신이딴거 없다.
엘리트주의와 자본주의가 기묘하게 결합한 병폐에서 이른바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건 자기 밥그릇챙기기이고 위의 저출산정책은 그 결과물임.
저건 일단 각 정부부서들이 예산은 확보해야되겠고 명목은 없으니 일단 대충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저 예산 땡겨먹은것임. 저 사람들이 저걸 진짜 저출산때문에 한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앞서 말했듯이 똑똑한 인간들이고 단지 자기 밥그릇을 위한 것 뿐이거든.- 저 예산이 특정부처(여가부라던지 저출산위원회라던지)에서 나온게 아니다. 그저 각종 부처에서 저출산 명목으로 나온걸 집계한것임.
[@머전형님]
추가하자면 원 기사에서도 단순히 저출산 예산이 엉뚱하게 쓰인다기 보다, 엄한데다 저출산 붙여서 예산만 타먹으려고 한다와 명목만 재출산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함.
하지만 헤드라인만 보고 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음. 분명히 엄한데다 저출산붙여서 예산만 타먹지 말아라인데 저출산 예산이 엄한데 쓰인다는 식의 늬앙스가 틀려지는 뜻이 됨. 이게 그냥 기사를 붙여서 나르기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글을 퍼나르는 넘들이 있는지 의심이 들때가 많다. 기사 헤드라인을 잘못쓴 중앙이 문제인건지 아니면 옮긴넘이 문제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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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냥 애 낳으면 애국이니깐 집 한채 주고 나 뒤지면 가져가는걸로 하던가
위에있는예산 다 더하면 480억
진짜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신생아 1명당 17만원 지원가능
대충 네이버 블로그에서 긁어와봤는데 요즘 신생아 예방접종시 금액인데
17만원이면 얼추 12개월차 보건소 접종항목까지 접종가능
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 신생아 27만명에게 저 돈을 다 뿌려도 모든 신생아가 12개월차 접종까지 무료로 가능
선택적복지의 개념으로 소득분위 대충 1~2분위만 지원해준다면 24~36개월정도까지 필수항목을 지원하던지
아니면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그러나 고가의 백신들도 접종 시킬 수 있겠지
행시통과하고 정책수립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수십배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따위 일밖에 못시키는게 화난다.
위에서 오더가 병'신같으니까 자꾸 배가 산으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