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좆된 나라
진영팍
엌ㅋㅋㅋㅋ 20조가 넘게 날라가버렸네 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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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ㅋ 20조가 넘게 날라가버렸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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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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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후궈
루거매쿠
[@임창정]
올해 우리나라 여가부 예산은 1.23조원임
이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어서 생기는 일인데
성인지예산은 '성인지'라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돈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성인지를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을 의미함.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사업이 양성평등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고려해본다는 의미가 있는 제도임.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35조라는 말은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35조원이라는게 아니라
정부예산 중 35조원은 성에 따른 영향을 미리 고려해서 편성되었다는 걸 뜻함. 35조원은 사회복지 예산같이 지출목적이 양성평등이 아닌 항목이 포함된 금액임.
이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어서 생기는 일인데
성인지예산은 '성인지'라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돈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성인지를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을 의미함.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사업이 양성평등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고려해본다는 의미가 있는 제도임.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35조라는 말은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35조원이라는게 아니라
정부예산 중 35조원은 성에 따른 영향을 미리 고려해서 편성되었다는 걸 뜻함. 35조원은 사회복지 예산같이 지출목적이 양성평등이 아닌 항목이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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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두잔
비디오
[@루거매쿠]
ㄴㄴ "35조가 여성부만 쓰는게 아니다!" 라는 말 자체가 또 물타기임
당연히 35조를 여가부에서 다 쓸수도 없고 그렇게 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
하지만,ㅡ
성인지예산 내역이나 계획안을 보면 여성편향적인 예산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말로는 양성평등이라고 지랄하지
실제로 들여다 보면 여성임금차별을 줄이는 기업선정 및 지원 등 ㅈ같은게 아주 많음
더 살펴보면
각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채용을 하거나,
여성의 비율이 높으면 그냥 아무이유없이 지원해주는 금액, 여성 창업,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성 공학인에 대해 기업에서 지급하는 여성추가수당 같은 ㅈ같은 제도에도 모두 할당되어있는게 이 성인지 예산임
결국엔 여성부 입맛에 맞고, 여성부가 선정한 우선순위로 예산이 지급되는게 맞음
이 과정에서 수백개의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우선순위에 있고,
이딴 짓거리를 하면서 공중에 뿌려지는 돈이 35조로 천문학적인거임
내가 성인지예산 내역안 보고 글 쓰는거임
당연히 35조를 여가부에서 다 쓸수도 없고 그렇게 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
하지만,ㅡ
성인지예산 내역이나 계획안을 보면 여성편향적인 예산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말로는 양성평등이라고 지랄하지
실제로 들여다 보면 여성임금차별을 줄이는 기업선정 및 지원 등 ㅈ같은게 아주 많음
더 살펴보면
각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채용을 하거나,
여성의 비율이 높으면 그냥 아무이유없이 지원해주는 금액, 여성 창업,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성 공학인에 대해 기업에서 지급하는 여성추가수당 같은 ㅈ같은 제도에도 모두 할당되어있는게 이 성인지 예산임
결국엔 여성부 입맛에 맞고, 여성부가 선정한 우선순위로 예산이 지급되는게 맞음
이 과정에서 수백개의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우선순위에 있고,
이딴 짓거리를 하면서 공중에 뿌려지는 돈이 35조로 천문학적인거임
내가 성인지예산 내역안 보고 글 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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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꾸
[@비디오]
나는 성인지예산제도가 뭔지 개념을 설명한거고 실무에서는 당연히 다른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1. 35조 원이 여가부 예산은 아니지만, 여성정책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다.
2. 여가부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금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가부가 쓰는 돈이다.
인 것 같은데
1. 성인지예산서에는 여성정책인 것처럼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많음.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를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림. 할당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일선에서는 일반 사업을 여성 대상 정책인 것처럼 계획안만 작성하는 경우도 많음.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서를 봤다면 알겠지만, 도로 표지판 정비 같은 것도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2. 성인지예산 편성에서 여가부가 하는 일은 자문역할 밖에 없음.
우선순위 결정이나 금액은 기재부 소관임. 이준석이 여가부 폐지하자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이거임. 하는 일이 없다는거.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1. 35조 원이 여가부 예산은 아니지만, 여성정책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다.
2. 여가부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금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가부가 쓰는 돈이다.
인 것 같은데
1. 성인지예산서에는 여성정책인 것처럼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많음.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를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림. 할당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일선에서는 일반 사업을 여성 대상 정책인 것처럼 계획안만 작성하는 경우도 많음.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서를 봤다면 알겠지만, 도로 표지판 정비 같은 것도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2. 성인지예산 편성에서 여가부가 하는 일은 자문역할 밖에 없음.
우선순위 결정이나 금액은 기재부 소관임. 이준석이 여가부 폐지하자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이거임. 하는 일이 없다는거.
[@루거매쿠]
성인지 예산안 측정이 기재부 소관이라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35조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여가부에 떠넘기지 말라는 식인거죠.
우선 팩트체크 갑니다.
성인지 예산은 목적에 따라 직접목적,간접목적 두개있죠 보셨으면 알겁니다.
이 기준 명시된대로 적어드릴게요.
"
직접목적 : '여성만'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 (대놓고 성차별을 위한 사업입니다.)
"
간접목적 : '일반 국민을 위한 사업' (위에서 얘기하시는 일반 복지정책에 해당하죠)
"
이 두개의 목적의 작성기준과 교육을 어디서 담당하느냐
여가부 주관으로 합니다.
"기재부는 여가부와 협의하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양평원이라는 이름만 양성평등인 여가부 산하기관도 작성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이 작성기준 누구 입맛인지 뻔히 보이죠?
예시를 들면 국방부 예산중 여성 간부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3억이 넘습니다. 뭐 1조에 비하면 적죠?
그런데 일반 병사, 남성이죠, 에 대한 예산은 성평등,성인지 교육밖에 없습니다.(이 교육 어디서 담당할까요? 여성단체나, 여성교육자가 주로 합니다.) 군대에서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병사를 위한 금액으로 충분히 쓰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 을 위한 것보다 국민들을 위한 복지로 쓰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드신 도로표지판 정비같은 것들요.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 으로 분류가 되는게 맞는일일까요?
예산 목적과 합당한거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죠?
이게 첫번째 문제입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분별한 예산안 책정
두번째 문제, 여가부의 입김이 닿아있는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선정
세번째 문제, 무분별한 사업선정으로 인해 물타기돼서 잘 안보이는 공중분해되는 예산들
아직도 성인지 예산책정이 여가부책임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가부폐지가 우선되어야 성인지예산도 바로잡힙니다.
35조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여가부에 떠넘기지 말라는 식인거죠.
우선 팩트체크 갑니다.
성인지 예산은 목적에 따라 직접목적,간접목적 두개있죠 보셨으면 알겁니다.
이 기준 명시된대로 적어드릴게요.
"
직접목적 : '여성만'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 (대놓고 성차별을 위한 사업입니다.)
"
간접목적 : '일반 국민을 위한 사업' (위에서 얘기하시는 일반 복지정책에 해당하죠)
"
이 두개의 목적의 작성기준과 교육을 어디서 담당하느냐
여가부 주관으로 합니다.
"기재부는 여가부와 협의하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양평원이라는 이름만 양성평등인 여가부 산하기관도 작성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이 작성기준 누구 입맛인지 뻔히 보이죠?
예시를 들면 국방부 예산중 여성 간부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3억이 넘습니다. 뭐 1조에 비하면 적죠?
그런데 일반 병사, 남성이죠, 에 대한 예산은 성평등,성인지 교육밖에 없습니다.(이 교육 어디서 담당할까요? 여성단체나, 여성교육자가 주로 합니다.) 군대에서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병사를 위한 금액으로 충분히 쓰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 을 위한 것보다 국민들을 위한 복지로 쓰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드신 도로표지판 정비같은 것들요.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 으로 분류가 되는게 맞는일일까요?
예산 목적과 합당한거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죠?
이게 첫번째 문제입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분별한 예산안 책정
두번째 문제, 여가부의 입김이 닿아있는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선정
세번째 문제, 무분별한 사업선정으로 인해 물타기돼서 잘 안보이는 공중분해되는 예산들
아직도 성인지 예산책정이 여가부책임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가부폐지가 우선되어야 성인지예산도 바로잡힙니다.
지구방위대후레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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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쓰
Best Comment
뭐에 쓰이는거임 대체 씨펄꺼..
저거 자금 흐름 다 쫓으면 여가부쪽 문새끼 깜빵 못보냄?? 임기 끝나기전 다 세탁하려나??다 토해 낼 수는 있나 씨부레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