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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너무 높아

Helldiver 22 5641 35 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  + 0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율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배심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거니 억지로 무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법개정을 한다 그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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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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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느그 서울시장 느그 부산시장도

국민 참여재판에 올려봐ㅋㅋㅋㅋ

아 린민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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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한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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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은 참 통계해석을 이상하게 잘하네
22 0
BEST 3 라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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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가 많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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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박하나 2021.08.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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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나 부관참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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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아재 2021.08.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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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느그 서울시장 느그 부산시장도

국민 참여재판에 올려봐ㅋㅋㅋㅋ

아 린민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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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0
한비야 2021.08.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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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은 참 통계해석을 이상하게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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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
라라리라 2021.08.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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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가 많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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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머리수리 2021.08.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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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ㅜ먼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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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8.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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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페미 정책떄문에 청년 남성층 돌아서도 끝까지 아 몰랑 일관하겠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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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use 2021.08.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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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죄가 많으면 안되는건가..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반반이라도 떠야하는거?
유죄 무죄 반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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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띠 2021.08.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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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들아.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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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21.08.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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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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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엠봉 2021.08.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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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에 미쳤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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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2021.08.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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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씨.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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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ros 2021.08.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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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데 무슨 배심원 탓을 하고 있어 무고 비율이 높아진 걸 진짜 개 ㅄ 소리하고 있네 ㅋㅋ 실제 재판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판사한테 뭐라하면 권력분립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깐 힘 없는 배심원들 조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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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1.08.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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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아니고 배심원들이 그냥 쳐듣다가 의견만 제시하는거지 판결은 판사 ㅈ대로 하는 대한민국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많은게 아니라 그냥 무고로 신고하는 ㅈ같은 꽃뱀년이 많은거지 ㅈㄹ하고 있네. 영화를 보고 법을 만드니깐 이ㅈㄹ하고 있지. 영화처럼 재판하는건 미국식이고 우리나라는 그딴거 없다 변호사가 배심원한테 호소하고 설득하는게 아니라 판사한테 서류 보낸다 십1새끼 민주당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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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1.08.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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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율이 높았던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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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2021.08.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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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쩌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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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우도 2021.08.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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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좆당은 안뽑는다 개호로씨1발년들아 캬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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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1.08.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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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년들이 이제 배심원도 하겟네 나라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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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1.08.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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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죄니깐 무죄율이 높게 나오는거고
무죄율이 높게 나오면 무고죄를 세게하면 되는거지
별 미친 개소리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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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1.08.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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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잘하자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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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쌍 2021.08.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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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새끼들이 5년 정권 잡은걸로도 나라가 이정도로 개박살이 나는데
5년 더 잡으면 그냥 짱꿔랑 북괴 빨갱이 소굴 될듯
다음에 한번 더 정권 잡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져서 지들 맘대로 독재질을 쳐 할지 상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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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뽕 2021.08.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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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림을 보자면 페미 표도 잡고, 성인지 교육을 해도 무고죄가 높더라라고 판결을 해서 둘다 잡고싶은 멍청한 생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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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1.08.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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