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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인데?"..13세 소년 절도·사기·방화범죄 끝 소년원행

불량우유 14 3455 18 0


https://news.v.daum.net/v/20210617161258224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초딩 신분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소 출석과 야간 외출을 일삼아서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년원에 보냈다고 함

그 소식을 듣고 쟤가 한 말이 저거임




Best Comment

BEST 1 무빙무빙  
촉법소년법 행하려면 저런 부작용 없게 잘 관리하던가..
14 Comments
stormbolt 2021.06.17 20:28  
진짜 소년법 개정은 언제쯤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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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경 2021.06.17 20:28  
흉악범죄 같은건 실제 성인들이 받는 형량이랑 동일시 해야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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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무빙 2021.06.17 20:58  
촉법소년법 행하려면 저런 부작용 없게 잘 관리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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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 2021.06.17 22:25  
개호로샹노무색기
국개들 이런거보면 소년법 잘못됐다 생각 안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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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6.18 03:48  
싹이 노랗네
쭉쨍이는 걸러 버리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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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2021.06.18 08:16  
촉법 개같은거 없애고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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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jsks 2021.06.18 08:18  
허울좋은 국회의원들 or 비리 판검사들이 저 촉법소년들에 의해 피해자가 졸라 나와야 그때서야 정신차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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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1.06.18 08:37  
촉법애들이 판사 국개의원 집만 골라가며 테러하고
걔들 차따라다니면서 민식이놀이 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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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지팝소 2021.06.18 09:00  
촉법 빨간쥴 그어지면 새대주 영구 세금징수1%증가 이런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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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다징쟝 2021.06.18 09:20  
[@개그지팝소] 애새끼들 자체를 조져야지 왜 다른 사람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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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지팝소 2021.06.18 10:13  
[@최고다징쟝] 촉법소년도 성인과 동일 이건 현실적으로 안될거라 생각함~
네온 2021.06.18 09:07  
저런 애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걸 보여주면 절대 저짓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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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21.06.18 09:07  
그냥 때리자 태형 몇대 조지자 얼마나 깔끔 심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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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1.06.18 20:04  
저런건 소년교도소로 보내버려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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