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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현실

신사꼬부기 (58.♡.88.56) 유머 26 5978 17 0 2021.06.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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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벤자민프랭클린 2021.06.30 18:09 116.♡.50.162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법 개정 원하면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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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와저거봐 2021.06.30 18:07 124.♡.212.227

???:개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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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1.06.30 18:09 116.♡.50.162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법 개정 원하면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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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1.06.30 19:13 112.♡.116.61

[@벤자민프랭클린] 근데 또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하는건 위험한 생각아님?
다수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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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21.06.30 20:27 49.♡.80.189

[@늘새롭게] 그게 민주주의임
소수의 독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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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1.06.30 21:28 112.♡.116.61

[@banana] 다수와 소수가 서로 존중하고 합의되는게 민주사회지.
무슨 다수가 무조건 옳은게 민주사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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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21.06.30 21:37 49.♡.80.189

[@늘새롭게] 그건 이론이고 현실은 투표로 다수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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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1.06.30 21:39 112.♡.116.61

[@banana] 집단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네.
지가 언제 소수에 포함될지도 모르고 ㅋㅋ
다수가 니 죽이라고 그게 정의라하면 죽어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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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1.06.30 21:30 112.♡.116.61

[@banana] 그리고 다수의 횡포 이야기 하는데
무슨 소수의 독재자 드립은 뭔데...?
논점이 아예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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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21.06.30 21:38 49.♡.80.189

[@늘새롭게]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나머지 소수 말대로 하는게 독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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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1.06.30 21:38 112.♡.116.61

[@banana] ㅆ발 ㅋㅋ 모아니면 도인새끼네
다수 말대로 안하면 소수말대로 하는거냐?
됬다 그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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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1.06.30 20:35 116.♡.50.162

[@늘새롭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선거 투표도 없애자 다수의 횡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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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1.06.30 23:21 58.♡.91.82

[@벤자민프랭클린] 민식이법도 당시엔 다수의 동의로 밀어붙인거임. 법 개정할땐 감정을 빼고 정말 세밀하게 검토 해야함. 소수가 민식이법 악법이 될수있다고 반대 소리쳤지. 다수는 감정에 치우쳐서 동의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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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1.06.30 23:42 116.♡.50.162

[@레이온] 그니까 개정하자고요. 해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다수잖아요
소년법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졌겠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다수가 개정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개정해야한다 이 얘깁니다.
법 발의든 개정이든 당연히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저 위에 계신 지체 높으신 분들이 법을 ㅈ같이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들이 개정하자고 하는건데 핀트 나간 얘기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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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1.07.01 00:43 58.♡.91.82

[@벤자민프랭클린] 그러니깐 어떻게 개정 하자고요. 어떻게 개정되든 또 반작용은 일어날꺼임. 예를 들어 강하게 처벌하거나 빨간줄 그이게 되면 애들 인생 청소년기에 막장으로 몰아넣는건데 재범률이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 할수있는게 그거 뿐인데. 법조인들하고 국회의원이 몰라서 개정안하는것도 아니고 법이 만들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2010년 초반대부터 계속 바꿀려고 노력해도 어떻게 개정해도 밝은면이 있으면 어두운면도 나타나니깐 개정못하는거잖아. 개정해야합눼다~ 말은 존1나 쉽지 그럼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개정할지말지 고민하겠냐. 개정해야합눼다 합눼다 하지말고 어떻게 개정해야 "다수가 다 동의 할수 있게 상식이 통하게 개정되는지 제발 설명좀" 또 이러면 국회의원이 해야죠~ 하고 민식이법 처럼 다수가 동의해서 국회의원이 민식이법 같은거 내놓으면 그때되면 개발광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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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06.30 18:26 211.♡.68.177

반사회적 살인, 강도,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경미한 범죄에는 촉법소년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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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헛개 2021.06.30 18:38 14.♡.97.182

[@노빠꾸인생] 그러다 노빠꾸인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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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1.06.30 19:09 223.♡.253.12

[@노빠꾸인생]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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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1.07.01 13:39 222.♡.7.72

[@노빠꾸인생] 촉법은 사회적 판단이 잘 안되는 만 8세까지로 해야됨. 초3이상되면 누구든 다 상황판단 가능

따라서 만 8세 이상부터는 무조건 다 법대로 조져야되고 촉법 연령만 줄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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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07.02 09:47 58.♡.226.93

[@네온] 경범죄까지 8세로 낮추는건 너무 빡빡해
애들은 애들이야 절도, 폭행 같은 건 나이 들고 사회화 과정만 제대로 거친다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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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1.07.02 13:47 222.♡.7.72

[@노빠꾸인생] 교화되는건 알지만, 실제로 만 8세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나이임.

그러니까 일반 법으로 조지되 판사 재량껏 교화 vs 처벌을 구형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5대 범죄는 무조건 안되고! 경범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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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07.02 17:19 58.♡.226.93

[@네온] 나는 판사의 개인적 판단에 누군가 인생을 맡기는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함
13세 이전 촉법소년에게 친구와의 싸움, 절도의 실수 같은 건 인생의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엄벌주의를 아이들에게 적용했을때 얼마나 숨막히는 사회가 될지 생각해봐 그냥 친구랑 싸우고 코피 좀 났다고 서로를 고소하는 이기적인 부모가 생길 수도 있어

비록 판결은 집행유예일지라도 그게 바람직한 사회일까? 정말 애들한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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