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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전에 성범죄 수익 몰수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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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전에 성범죄 수익 몰수하는 법안 추진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갔냐 시발..


재판 전까지 무죄인데 몰수를 어떻게해

나라 개판되네 페미들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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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도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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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당연히 피고인 반대편인 검사가 도입되어야한다 강조하지 그거 기사 보냈다고 그게 정론이냐?
이새끼 이거 우기기까지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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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문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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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국평오잖아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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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도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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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아...진짜 사람들 독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성범죄수익 몰수하지 말란 소린줄 아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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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omments
여름 2020.04.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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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링가] 이럴거면 내려와 그냥 내가 대통령하게 시부럴탱탱부럴탱탱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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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왛 2020.04.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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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성범죄에선 무죄추정 없음
선유죄추정-가해자가 무죄인걸 증명-증명 못하면 유죄(이 사이에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한다 ? 그럼 무조건 유죄)
이게 우리나라 현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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