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줄게 옷 벗어... 정신연령 7세 엄마를 성폭행한 이웃집 남자
2020년 9월 29일
조 씨는 엄마 아빠와 현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을 출발해 배를 타고 고향인 전남 진도의 한 섬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와 엄마는 농사일을 하러 갔고, 약 1시간 뒤 아빠만 돌아온 것이다
조 씨는 어머니가 어딜 갔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XX네 고기 가지러 갔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조 씨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조 씨의 어머니는 사회성숙도 7세, 지적장애 3급이었기 때문이다
조 씨는 곧장 어머니를 찾으러 이웃집으로 향했고, 이웃집에 다다르자 주택 마당에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들렸다고 한다
신발장 한편에 어머니의 운동화를 발견한 그는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엄마는 부엌 바닥에 앉은 채 팬티를 입고 있었고, 가해자 A 씨는 일어서서 바지를 올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다"
조 씨는 눈앞에 광경을 보고 엄마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직감했다
이후 조 씨는 남동생과 함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성폭행 범죄는 강제적으로 진행됐다는 강제성 입증이 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지적장애인이라고 해도 강제성 입증이 안되면 사건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조 씨는 포기하지 않고 수사관들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달했다
이후 조 씨는 어머니, 진도 경찰서 수사관과 함께 전남지역 해바라기센터를 찾았다
센터 소장과 장애인 범죄 수사 전문가 등의 입회하에 1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몸에 남아있던 정액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가해자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한 달 뒤에 통보받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12년 전 어머니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던 또 다른 이웃 주민의 범행 정황도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특히 미진했던 경찰 수사로 인해 구속까지 약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해자 A 씨는 조 씨의 어머니에게 '고기를 줄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조 씨는 10년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어머니의 나체사진'과 '남성의 성기 사진이 여러 차례 전송돼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고,
가해자 A 씨는 조 씨 어머니를 상대로 과거에도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은 가해자 A 씨를 장애인 준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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