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여성.. CCTV 영상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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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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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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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b굿
복복
주모
폭행치사나 과실치사가 살인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건가???? 폭행치사든 과실치사든 둘다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살인 사건이 계획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남자는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현재 씨씨티비 영상을 봤을때, 시작은 쌍방폭행이였지만 남자(가해자)의 도가 지나친 폭행으로 인해 여성분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거지 처음부터 여성분을 죽일려고 계획적인 살인을 한건 아니라는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다만, 이 살인 사건이 계획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남자는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현재 씨씨티비 영상을 봤을때, 시작은 쌍방폭행이였지만 남자(가해자)의 도가 지나친 폭행으로 인해 여성분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거지 처음부터 여성분을 죽일려고 계획적인 살인을 한건 아니라는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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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잘못 알고 계시네요. 폭행치사(형법 262조), 상해치사(형법 259조), 살인(형법 250조) 다 다른 죄고 형량도 다 다릅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게 폭행치사, 상해치사이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가 살인죄입니다.
아마도 모살(계획살인), 고살(우발적 살인)과 혼동하신 듯하네요.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판단된다면 살인죄가 성립되고, 계획적 범죄라 하더라도 애초부터 상해의 고의만 있었지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면 상해치사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또한 (우발적이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해의 고의만 있었지만 살인의 결과가 나온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계획된 범죄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살(계획살인), 고살(우발적 살인)과 혼동하신 듯하네요.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판단된다면 살인죄가 성립되고, 계획적 범죄라 하더라도 애초부터 상해의 고의만 있었지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면 상해치사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또한 (우발적이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해의 고의만 있었지만 살인의 결과가 나온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계획된 범죄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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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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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상에서 보듯이 가끔 여자들 중에 자신의 폭력은 아무렇지도 않은것인듯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폭력인양 남자에게 쓰는 경우가 있다
대체 뭘믿고? 남자들이 당연하게 넘어가줄줄알고?
폭력은 누가 사용하든 폭력이다
또라이 만나면 비극적 결말만 있음
에헤이 그 참 남자가 그거 몇대 맞았다고 쪼잔하시게 그러시네 그냥 합의 보시고 넘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