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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한국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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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tnews.com/2021110800016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일 “쿡 CEO가 애플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앱결제법에 밀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는 정보를 미국 시민단체 제보로 확인했다”면서 “애플 본사는 한국지사 등과 조율한 일부 개선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수 관계자도 '쿡이 한국시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하기싫어서 정면충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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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노빠꾸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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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인앱결제는 독과점법 위반이랑 결을 같이하는 거 아닌가? 내 플랫폼이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앱이 결제하는 모든 것에 추가 수수료를 물겠다는거자나 이게 소비자한테 엄청 피해가 가는 정책이거든

가장 단순한 예시로 스포티비 정기권 결제할때 안드로이드는 7900원인데 아이폰은 12000원이야 물론 더럽고 치사하면 아이폰 안써도 되지만 너무 많은 점유율을 이미 차지한 상태에서 그게 쉬울까? MS도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장난질 치다가 훅 갔는데 애플도 똑같이 가게 될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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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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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음....?
니가 말한 부분도 당연히 국가가 개입할수있는거임
예를 들면 백화점, 에버랜드 등 입점 수수료를 받겠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입점사들은 이에 따라 항의할테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룬다거나...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하겠지...

물론 그 선이라는건 어디까지 정해진 건 없지
그 합법적인 선을 정하는게 결국 법이지만...
법에서 현실세계 모든 선을 정하고 있는건 아니니깐~
다만 문제가 되면 지금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할 수 있겠지??

특히 문제는 외국계기업들은 국내기업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독립되있기 때문에 선이고 뭐고 막무가내로 가는 경우가 많음
그러니 강제적인 법 도입에 대한 논의할 필요가 있는거임...

지금 카카오가 때려 맞는거도 결국 같은 논리인거야
자본으로 특정분야시장 다 독점한 이후에 수수료 올리는거잖아
현행 법으로는 문제없을 수 있지
문제는 그러고나면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오겠지

자본주의라는게 정의야 다양하게 할수 있겠지만
무슨 인터넷 댓글에서처럼 내 돈이니까 다 내맘대로 해도 된다는게 아님 ㅎㅎ
그러 논리면 돈주고 사람도 사고, 성도 사고, 마약도 사고 다해야되는거아님?
저런 관련 법을 만들떄도 결국 시장 전체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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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노빠꾸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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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너무 극단적인 시장주의 생각이네
독과점에 대한 대응을 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ㅋㅋ
1. 배달업체 배달수수료 인상 - 건당 만원
(라이더가 가져가는 돈은 없음 / 회사가 다 챙김)
2. 호텔 중개업체 수수료 인상
3. 네이버 쇼핑몰 중개 수수료 인상

위 3가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독과점 초기증상이고, 이걸 견제해야 함 너는 대체로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됨 받아들일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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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페니미스트 2021.11.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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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통신망을 사용할 뿐
스마트폰의 생태계 자체를 애플과 구글안드로이드가 만든건데
그걸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명분이 있는건가?
내가만든 생태계 플랫폼에서 장사하려면 내 룰대로 해라 라는건데
그냥 이제 생필품처럼 간주하고 규제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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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11.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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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인앱결제는 독과점법 위반이랑 결을 같이하는 거 아닌가? 내 플랫폼이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앱이 결제하는 모든 것에 추가 수수료를 물겠다는거자나 이게 소비자한테 엄청 피해가 가는 정책이거든

가장 단순한 예시로 스포티비 정기권 결제할때 안드로이드는 7900원인데 아이폰은 12000원이야 물론 더럽고 치사하면 아이폰 안써도 되지만 너무 많은 점유율을 이미 차지한 상태에서 그게 쉬울까? MS도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장난질 치다가 훅 갔는데 애플도 똑같이 가게 될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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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11.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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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그니까 그 독점하는 시장 플랫폼 자체를 본인이 만든건데
그럴 수 있느냐는게 궁금한거임
그냥 물건을 팔면서 독과점을 해서 횡포를 부리는건 당연히 안될일인데
안드로이드, ios 자체를 개별 사기업이 만들고 키워온 시장인데
그 안에서의 경제도 사기같은 문제가 아닌이상
통제받는게 과연 옳은가? 하는 궁금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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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21.11.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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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님 그런식으로 하면
통신사들도 자기들이 투자해서 망 깔고, 구축한 생태계인데
한달 인터넷비용 100만원이요 ㅎㅎ
해도 되는거 아니겠음??

기업 논리대로면 기업 이익극대화해서 주주에게 이득을 주는거니 아무 문제없겠지 ㅋㅋ
문제는 그런식으로 다 자기 이익만 극대화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음?
대기업도 자기시장 독식해서 중소기업 다 말려죽이면 게임 끝

자본주의도 완벽한 제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개입이 필요한거임..
여기서 맨날 자본주의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애들있는데..
그런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는게 자본주의면 개집러들 인터넷도 못함여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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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11.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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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통신망은 국가도 투자한거고 국가 기간산업이 되었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플랫폼은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
나도 우기려는건 아닌데 그냥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는건지, 또 정당한건지 궁금해서 그럼
예를들어 에버랜드가 있는데
에버랜드는 완전히 사기업이 투자해서 만든곳이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에버랜드 입점 가게들한테 수수료 많이받지마라! 이렇게 법으로 정할수 있냐는거죠
어차피 에버랜드에서 수수료를 너무 올리면 가게들이 못견디고 나갈거고 장사 안될텐데
자본주의가 완벽한건 아니고 개입이 필요한것도 이해하지만 이 개입도 명분이 정당한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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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21.11.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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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음....?
니가 말한 부분도 당연히 국가가 개입할수있는거임
예를 들면 백화점, 에버랜드 등 입점 수수료를 받겠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입점사들은 이에 따라 항의할테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룬다거나...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하겠지...

물론 그 선이라는건 어디까지 정해진 건 없지
그 합법적인 선을 정하는게 결국 법이지만...
법에서 현실세계 모든 선을 정하고 있는건 아니니깐~
다만 문제가 되면 지금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할 수 있겠지??

특히 문제는 외국계기업들은 국내기업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독립되있기 때문에 선이고 뭐고 막무가내로 가는 경우가 많음
그러니 강제적인 법 도입에 대한 논의할 필요가 있는거임...

지금 카카오가 때려 맞는거도 결국 같은 논리인거야
자본으로 특정분야시장 다 독점한 이후에 수수료 올리는거잖아
현행 법으로는 문제없을 수 있지
문제는 그러고나면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오겠지

자본주의라는게 정의야 다양하게 할수 있겠지만
무슨 인터넷 댓글에서처럼 내 돈이니까 다 내맘대로 해도 된다는게 아님 ㅎㅎ
그러 논리면 돈주고 사람도 사고, 성도 사고, 마약도 사고 다해야되는거아님?
저런 관련 법을 만들떄도 결국 시장 전체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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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11.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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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답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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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11.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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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너무 극단적인 시장주의 생각이네
독과점에 대한 대응을 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ㅋㅋ
1. 배달업체 배달수수료 인상 - 건당 만원
(라이더가 가져가는 돈은 없음 / 회사가 다 챙김)
2. 호텔 중개업체 수수료 인상
3. 네이버 쇼핑몰 중개 수수료 인상

위 3가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독과점 초기증상이고, 이걸 견제해야 함 너는 대체로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됨 받아들일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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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11.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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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말씀 이해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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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m 2021.11.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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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너무 쉽게 애플이 독과점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미국에서는 독과점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데, 저번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은 애플을 독점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음. (더 정확히 말하면 관련 법을 토대로 검토했을 때 독점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인앱결제를 안하면 이용할 수 없는 환경도 아니고(판결문 기준으로 80%의 앱이 무료이고, 인앱결제의 대부분은 게임에서 발생)
판결문에서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라고 명령하긴 했지만, 그 전에도 다른 결제 수단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음.
그래서 애플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법도 과연 옳기만 한가? 하는 생각도 듦.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으며, 제재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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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11.0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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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m]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애플이 이제 네이보, 카카오, 페이스북 등 어플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플에서 다운받은 네이버 어플로 쇼핑할 경우 안드로이드보다 더 비싸진다는 거죠 이런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독과점이 아닌가요? 소비자가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로 갈아타면 되는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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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m 2021.11.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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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우선 진정하시구요.
독과점 자체는 시장경쟁 자체를 막아버리는 기업운영 더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꼭 올라가지 않는 독과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대해 독과점이라고 얘기하는건 상당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앱스토어 내 앱의 결제수단에만 국한된 문제니까요.

그리고 애플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시장경쟁체제를 방해’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타 결제 방법 자체를 알리지 못하는게 그 예로 들었구요. (인앱결제의 수단 다양화 아님)
따라서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법을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길 자체는 열린거고.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지켜보면 되겠죠.

너무 거창하게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거 같아 추가적으로 적어봤네요.
반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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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11.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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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m] 결제방법을 다른 경로로 알려주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애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있는 해결방법은 iOS 안에서 애플 앱스토어뿐 아니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 있게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이나 사파리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윈도우가 자기들은 익스플로러밖에 공급하지 않고 이걸로 인터넷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지만 당신이 다른 운영체제의 다른 앱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승낙하며 받아들일건가요? 말씀하셨듯이 애플의 운영체제 안에서 앱스토어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경쟁을 막는 독과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소는 결국 익스플로러 독점 문제에서 승리했죠 하지만 그건 정당한 기업 경쟁의 절차이고 그 사이에 소비자 피해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은 그렇지 않아요 명백하게 소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애플이 질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애플 생태계는 더 이상 기업 하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소비자가 지켜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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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m 2021.11.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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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님의 견해이니 그에 대해 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앱결제수단과 예로 드신 사례가 맞지는 않다고 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악화되고 미국에서 반독점으로 제재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이미 판결이 난 상황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암튼 소비자 이득이 많아지는 쪽으로 해결 되면 좋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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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es 2021.11.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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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쓰다 애플 이제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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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2021.11.0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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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es] 짱플 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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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1.11.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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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한국에 무릎 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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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k 2021.11.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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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런글 댓글보는게 제일 재밌어...
개집형들 뇌 너무 떽띠해... 논쟁도 멋있고 수용하는것도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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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1.11.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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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k] 논쟁도 아님... 그냥 물어보는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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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11.0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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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뒤로 밀려서 아무도 안보겠지만
저 답변들을 듣고도 내가 찝찝한 이유를 이제 조금 설명할 수 있을것같음

저 답변들은 애플과 구글안드로이드가 독점인것을 기반에 깔고 얘기를 하는데
난 애초에 애플과 안드로이드가 왜 독점인지를 모르겠음

스마트폰 플랫폼 점유율은 두 회사가 나눠먹으니 독과점이 맞겠지만
내가 궁금한건 그 각자 플랫폼 내부에서의 경제인데
예를들어 애플은 iOS 생태계의 독점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나 지배자의 개념으로 봐야하지 않음?

다른걸로 비유해서 설명해보자면
리니지 안에서의 인게임경제가 굴러가는데
그걸 NC가 리니지를 독점했다! 라고 하진 않잖아
그냥 리니지는 NC꺼니까 당연한 거잖아

내가 주인인 내 생태계 속에서는 내 룰대로 해라 라는 상태에서
법으로 뭔가를 강제한다는게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긴 함
무조건 시장주의를 유지해야한다거나 규제하는게 나쁘다라고 말하고싶은게 아니라
이렇게 규제하기까지의 논리의 흐름을 보고싶은거임

위에서 뭐 중개해주는 회사들 독과점해서 가격올리는거 얘기하는데
그건 원래 경제 안에서 중간에 유통구조로 들어간것 뿐이고
스마트폰 생태계는 원래 없던것을 새로 창조해내서
이 생태계 속에서 앱을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건데
같은선상에 두고 논의하는게 맞나싶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결국 두 회사가 나눠먹는 시장에서
플랫폼 내부경제만 보는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본다면 독과점이 맞긴 해서
그럴경우 내부 수수료 등에 개입할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금융처럼 필수서비스처럼 취급되어
규제하는거라고 하면 바로 납득은 될것같은데
독점의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뭔가 되게 허점이 많아보임

참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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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11.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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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애플, 안드로이드 같은 업체가 3-4곳만 되어도 독점 규제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수수료 인하 경쟁할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두 곳이 담합이라도 하는 순간 엄청난 소비자 피해로 다가옵니다 규제하는게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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