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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평범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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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우리나라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무죄임.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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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양쓰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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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 말문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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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평범한김치찌개 2020.12.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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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우리나라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무죄임.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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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0.1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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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김치찌개] 근데 왜 성폭력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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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김치찌개 2020.12.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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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그건 피해자의 진술이니까..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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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 2020.1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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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김치찌개] 그럼 다른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자백만으로 처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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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쓰바리 2020.12.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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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 말문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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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 2020.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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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쓰바리] 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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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2020.1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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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 지금 판결나는 꼬라지보면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추정이라...
ㅋㅋㅋㅋ아니 안한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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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김치찌개 2020.1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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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 제가 알기론 그런데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그렇겠죠 뭐. 저도 자세히는 모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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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 2020.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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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김치찌개] 법알못이지만 증거재판주의를 점점 벗어나면서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을 넘어서는 판결이 많이 나온다고 느낌.
심지어 예전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로 시작되던 말이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않더라도 배척할수없다는 얘기까지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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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떡쿵떡 2020.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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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니] 아 필살기쓰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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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12.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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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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