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리얼 민주주의국가 인증
독심슐사
저런새끼가 피켓 들자마자 죽빵 안맞은게 민주주의 국가의 단점이다.
이전글 : 만화 고기 굽기
다음글 : 일본 여행에서 감동 받은 한국인
57 Comments
논증기하학
로도도
도톰볼
하엠봉
Best Comment
자유와 민주의 의미는 어느 하나가 (상위에서) 포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민주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유가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유주의는 스스로 선택의 권리와 책임의 의무를 갖고 미래를 개척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이냐 그냥 민주주의나는 늘 논쟁 되는건데 내용은 이 댓글과 별개 내용이거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중 하나도 표현의 자유고요
자유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면 진영 논리가 섞이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둘중에 뭐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기제인건 변함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다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건 틀린겁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권은 빠져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자유권은 민주주의 핵심요소입니다.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며, 정치적 기본권이 실현되고 나아가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민주주의죠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권은 이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자유주의사상에 기반한 표현의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겁니다..
반대로 현대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만 하고요..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먼저라 할것도 없습니다..
제가 교양 수업 들을때 누가 똑같은 소리를 해서 교수님이 답하신 그대로 답드립니다.. 민주주의의 핵심내용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검열이나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
상관이 있음..
표현의 자유가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다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건 틀린말입니다.. 둘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