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인천 검단 아파트 결론 났다 ㄷㄷ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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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뷔]
1.
현행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17년 1월에 강화되었음.
문화재청은 500m 이내이니 철거하라고 주장.
인천도시공사는 고시 강화 전인 2014년 8월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했고 각 건설사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
문화재청 주장은 소급금지에 위배된다는 인천 서구청 입장.
2.
문화재청이 '고시'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규정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와 상충.
고시는 조례보다 하위 개념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5조 1항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주거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
3개 아파트 단지 19개 동은 장릉에서 각각 213m, 375m, 395m 떨어져있어 아무 문제 없음.
3.
인천 서구청은 그대로 준공 승인 예정이고 건설사는 준공나면 입주 진행 예정.
문화재청은 소송 계속 진행 예정.
세줄 요약.
1. 소급금지 위배.
2. 상위법에서 문제 없음.
3. 문화재청이 생떼 부리고 있음.
현행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17년 1월에 강화되었음.
문화재청은 500m 이내이니 철거하라고 주장.
인천도시공사는 고시 강화 전인 2014년 8월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했고 각 건설사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
문화재청 주장은 소급금지에 위배된다는 인천 서구청 입장.
2.
문화재청이 '고시'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규정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와 상충.
고시는 조례보다 하위 개념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5조 1항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주거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
3개 아파트 단지 19개 동은 장릉에서 각각 213m, 375m, 395m 떨어져있어 아무 문제 없음.
3.
인천 서구청은 그대로 준공 승인 예정이고 건설사는 준공나면 입주 진행 예정.
문화재청은 소송 계속 진행 예정.
세줄 요약.
1. 소급금지 위배.
2. 상위법에서 문제 없음.
3. 문화재청이 생떼 부리고 있음.
심리왕
혼자살기바쁨
임상
어리석었다
댓글들무섭다
쟈니b굿
나즈귤
대남
체게바라
앰봉망함
달호룬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