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대 미성년자 중고사기 민사소송 후기
파오리퍄퍄
후기 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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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혜원
Gimori
혀으니
네온
xeqtr
[@Gimori]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21. OO. OO.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여기서 OOO원은 체불임금 원금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 각 비율에 의한' 부분까지가 지연이자부분입니다.
2021. O. O.은 임금 지급일 다음 날입니다. 가령 매월 25일이라면 26일이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상사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연 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연 12%가 적용됩니다.
----------------------------------------
한편, 퇴직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부담하게 되는바,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21. OO. OO.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여기서 2021. OO. OO.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가령, 1.1. 퇴직하였으면 1. 15.
참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바로 20%를 구할 수도 있으나, 근기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그 지급여부를 법원에서 다툼이 상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판결선고일까지는 상사이율 6%를, 판결 선고일부터 20%를 적용합니다.
-----------------------------------------
위 내용은 판결로서 구할 때이고, 사안처럼 조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구하지 않기도하는바, 만약 지연이자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결정이나 조정조서의 주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21. OO. OO.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여기서 OOO원은 체불임금 원금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 각 비율에 의한' 부분까지가 지연이자부분입니다.
2021. O. O.은 임금 지급일 다음 날입니다. 가령 매월 25일이라면 26일이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상사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연 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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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퇴직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부담하게 되는바,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21. OO. OO.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여기서 2021. OO. OO.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가령, 1.1. 퇴직하였으면 1. 15.
참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바로 20%를 구할 수도 있으나, 근기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그 지급여부를 법원에서 다툼이 상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판결선고일까지는 상사이율 6%를, 판결 선고일부터 2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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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판결로서 구할 때이고, 사안처럼 조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구하지 않기도하는바, 만약 지연이자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결정이나 조정조서의 주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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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모나미
Milhouse
노동사회학
노빠꾸인생
[@노동사회학]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43조 혹은 제36조에 따라 형사처벌되므로,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됩니다.
다만,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고소기간 6개월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조문의 문언과 같이 해당 규정은 '친고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다만,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고소기간 6개월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조문의 문언과 같이 해당 규정은 '친고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뱅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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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줄때까지 걸린 시간만큼의 이자는 어케받나요... 원금은 받앗는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