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부자 순위 TOP 20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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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잇
dkfjiej22
현탐
신크말치
우사지마
[@신크말치]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한편,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 원은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이상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기도 했다.
순환출자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3년 12월 31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한편,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 원은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이상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기도 했다.
순환출자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3년 12월 31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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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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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한편,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 원은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이상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기도 했다.
순환출자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3년 12월 31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