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한국 전면전 예고
https://m.etnews.com/2021110800016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일 “쿡 CEO가 애플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앱결제법에 밀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는 정보를 미국 시민단체 제보로 확인했다”면서 “애플 본사는 한국지사 등과 조율한 일부 개선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수 관계자도 '쿡이 한국시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하기싫어서 정면충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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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단순한 예시로 스포티비 정기권 결제할때 안드로이드는 7900원인데 아이폰은 12000원이야 물론 더럽고 치사하면 아이폰 안써도 되지만 너무 많은 점유율을 이미 차지한 상태에서 그게 쉬울까? MS도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장난질 치다가 훅 갔는데 애플도 똑같이 가게 될거 같아
니가 말한 부분도 당연히 국가가 개입할수있는거임
예를 들면 백화점, 에버랜드 등 입점 수수료를 받겠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입점사들은 이에 따라 항의할테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룬다거나...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하겠지...
물론 그 선이라는건 어디까지 정해진 건 없지
그 합법적인 선을 정하는게 결국 법이지만...
법에서 현실세계 모든 선을 정하고 있는건 아니니깐~
다만 문제가 되면 지금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할 수 있겠지??
특히 문제는 외국계기업들은 국내기업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독립되있기 때문에 선이고 뭐고 막무가내로 가는 경우가 많음
그러니 강제적인 법 도입에 대한 논의할 필요가 있는거임...
지금 카카오가 때려 맞는거도 결국 같은 논리인거야
자본으로 특정분야시장 다 독점한 이후에 수수료 올리는거잖아
현행 법으로는 문제없을 수 있지
문제는 그러고나면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오겠지
자본주의라는게 정의야 다양하게 할수 있겠지만
무슨 인터넷 댓글에서처럼 내 돈이니까 다 내맘대로 해도 된다는게 아님 ㅎㅎ
그러 논리면 돈주고 사람도 사고, 성도 사고, 마약도 사고 다해야되는거아님?
저런 관련 법을 만들떄도 결국 시장 전체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진거임
독과점에 대한 대응을 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ㅋㅋ
1. 배달업체 배달수수료 인상 - 건당 만원
(라이더가 가져가는 돈은 없음 / 회사가 다 챙김)
2. 호텔 중개업체 수수료 인상
3. 네이버 쇼핑몰 중개 수수료 인상
위 3가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독과점 초기증상이고, 이걸 견제해야 함 너는 대체로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됨 받아들일 수 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