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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불량우유 11 3898 29 0

1000014330.jpg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좆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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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생각없는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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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적어도 최고위직 들은 저래야지
6 0
BEST 2 신크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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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짧다 10년은 해야지
6 0
BEST 3 킥애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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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개혁빔으로 좌우펀치 존나치는데, 이건 어퍼컷이네ㄷㄷ
3 0
11 Comments
생각없는오리 03.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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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적어도 최고위직 들은 저래야지

럭키포인트 19,556 개이득

6 0
신크말치 03.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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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짧다 10년은 해야지

럭키포인트 21,314 개이득

6 0
킥애솔 03.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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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개혁빔으로 좌우펀치 존나치는데, 이건 어퍼컷이네ㄷㄷ

럭키포인트 12,286 개이득

3 0
타타 03.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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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어서

럭키포인트 2,741 개이득

0 0
루밍 03.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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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통과되길

럭키포인트 15,783 개이득

1 0
젠틀맨 03.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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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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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3.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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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씨 왜 나때부터

럭키포인트 12,745 개이득

0 0
자카르타김 03.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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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고위직들 우수수 퇴직하겠구만

럭키포인트 11,919 개이득

0 0
크리닝보이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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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급은 1년
차장급은 2년
검사장급은 3년
그 위는 5년
이상
이렇게 손보는게 맞음

럭키포인트 6,565 개이득

1 0
등짝스매쉬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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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계약하는것도 막아주지 할꺼면;

럭키포인트 10,217 개이득

0 0
힐노예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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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더길어야될거같은데

럭키포인트 3,16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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