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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들이 투덜대는 의료소송 팩트체크

파오리퍄퍄 13 4441 18 2
한국 의사들이 하루종일 투덜대는 소리가 있다


바로 "의료소송 무서워서 한국에서 의사 못하겠다"


과연 선동일까 진실일까?


팩트를 확인해보자





 

1. 의료소송 환자 승소율


 

먼저, 한국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할 확률은 일반소송의 10분의1 수준으로 매우 낮다






2. 배상 금액




한국: 수술부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수술하고, 후속조치도 늦게해서 환자 사망 -> "6천만원" 배상





미국: 진단을 늦게한 의사, 성추행 의사 ->  "수천만달러(수백억원)" 배상 판결







3. 의료배상보험




한국은 낮은 환자승소율과 적은 배상금액 때문에 의사들이 배상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실제로 배상보험가입률은 31%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모든 의사들이 의료배상보험을 필수가입한다

한국 정부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있는데,

한국의사들은 연 120만원~1200만원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을 싫어하고있다

과연 이 금액이 진짜 비싼걸까?





미국은 의료배상보험료가 의사 1인당 연 4만달러~2만달러(5천만원~3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수십배로 비싸다







3줄 요약

1. 의료소송시 환자 승소율은 매우 낮다

2. 의료사고시 배상금액은 한국이 매우 적다

3. 의료배상보험료도 한국이 매우 적다



즉, 한국 의사들은 의료소송에서도 개꿀 빨고있다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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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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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이니 이딴건 이제 모르겠고 범죄를 저질러도 같은자리에 계속 있을수 있다는점은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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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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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화교 문제도 대두되고 있드만 ㅋㅋㅋㅋ
화교 입시 혜택이 예전 홍콩자본 좀 들여오려고 추진했던거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한국국적 안 가지면 혜택 그대로 있다고 한국에서 의사 하면 천룡인이나 다름 없다고
화교들이 성적도 낮아도 ㅈㄴ 의대 많이 들었다고
이번 의협?인가 거기도 화교문제 ㅈㄴ 거론되고 있다던데
ok캐시백 네이트 판 기사 보면 포인트 주는거 있어서 둘러보다가 봄 ㅋㅋㅋㅋㅋ
거기 보면 화교들이 수능 3,4등급 받고도 의대 지원하면 합격한다고 엄청 난리 났었음 ㅋㅋㅋ
지금 화교들은 보면 짱깨인데 화교인척 하는 놈들이 대다수고
이제는 없어져야할 특례입학이라고 그러는데 ㅋㅋㅋ
이름만 외국인전형인가로 바뀐거라고
여튼 그런 애들이 의사 되고 의료사고 일어나도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가
역시나 화교 애들이 의사만 된게 아니라 판검사도 들어갔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물 화교설이 있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재밌게 봤었다
3 1
13 Comments
자동화 0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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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이니 이딴건 이제 모르겠고 범죄를 저질러도 같은자리에 계속 있을수 있다는점은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함

럭키포인트 15,439 개이득

12 3
히하 0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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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화교 문제도 대두되고 있드만 ㅋㅋㅋㅋ
화교 입시 혜택이 예전 홍콩자본 좀 들여오려고 추진했던거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한국국적 안 가지면 혜택 그대로 있다고 한국에서 의사 하면 천룡인이나 다름 없다고
화교들이 성적도 낮아도 ㅈㄴ 의대 많이 들었다고
이번 의협?인가 거기도 화교문제 ㅈㄴ 거론되고 있다던데
ok캐시백 네이트 판 기사 보면 포인트 주는거 있어서 둘러보다가 봄 ㅋㅋㅋㅋㅋ
거기 보면 화교들이 수능 3,4등급 받고도 의대 지원하면 합격한다고 엄청 난리 났었음 ㅋㅋㅋ
지금 화교들은 보면 짱깨인데 화교인척 하는 놈들이 대다수고
이제는 없어져야할 특례입학이라고 그러는데 ㅋㅋㅋ
이름만 외국인전형인가로 바뀐거라고
여튼 그런 애들이 의사 되고 의료사고 일어나도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가
역시나 화교 애들이 의사만 된게 아니라 판검사도 들어갔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물 화교설이 있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재밌게 봤었다

럭키포인트 25,33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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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02.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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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그렇게 짱개한테 먹힌나라가 한둘이 아님 동남아도 상류층 화교가 다처먹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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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하얀고양이 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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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맞음.. 가보면 다 짱깨임..; 고급식당이나 그런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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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혜원 02.0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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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짱깨좀 죽이자 제발 더러운 족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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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하얀고양이 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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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근데 의대는 입학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가 문제아님?? 일반 3등급따리들이 버틸 공부량이나 재능이 아닐탠데..
0 0
니말이다맞아 02.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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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그러니까 넌 만물화교설이 구라라는 거야 아니면 진실이라는거야?

적어도 의료계는 아니라는데
https://www.medigatenews.com/news/32458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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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기타연주자매직박 02.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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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의술이 '사람 목숨을 살린다' 라는 선을 행한다
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소송이나 처벌에 있어서 의사편에서 관대한거 같음
뭐 하나로 처벌받고 소송에서 계속 진다면
누가 칼들고 수술하고 약처방 하겠음

물론 성범죄같이 직업적 특수성을 이용한 범죄는 가중처벌 받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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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0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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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주자매직박] 대리수술이나 음주수술 은근 많이함 미친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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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0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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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주자매직박] 의료사고야 뭐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말그대로 사고기때문에 어쩔수없는건데 대리수술, 성폭행 같은 범죄 저질러도 타격1도없는 천룡인인건 하루빨리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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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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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의사는 개인이 이길수가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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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rain 02.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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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들이 심평원 갑질 때문에 철저히 방어진료를 해서 진짜 과실이 적기 때문임. 과실이 아닌데도 의료소송을 남발하는 분위기, 과실이 없는데도 도의적 위자료 주라는 판결 등 때문에 더 필수의료를 기피하는거임. 게시글은 단면만 보고 욕하는 딱 그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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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안할래요 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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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있어야 환자가 있다”라고 인터뷰 한 그 여자 의대생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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