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앞에서 눈물짜고 반성문 같은 거 쓴다고 다고 형이 바뀌면 안됨. 그 반대도 안되고.
법정모독죄가 추가되는 게 아닌 이상, 형은 일정하게 주려고 해야함.
그러니까 애초에 반성문이나 눈물 짜는 것 같은 정상참작 이딴 거를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함.
재소자 때 성실하게 해서 모범수로 감형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정말 참회하고 반성한다면 거기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나올 거 아냐.
판사앞에서 눈물짜고 반성문 같은 거 쓴다고 다고 형이 바뀌면 안됨. 그 반대도 안되고.
법정모독죄가 추가되는 게 아닌 이상, 형은 일정하게 주려고 해야함.
그러니까 애초에 반성문이나 눈물 짜는 것 같은 정상참작 이딴 거를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함.
재소자 때 성실하게 해서 모범수로 감형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정말 참회하고 반성한다면 거기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나올 거 아냐.
[@현미]
오로지 감형은 피해자의 선처가 있을때만 해줘야한다고 봄
개 븅신같은 판사새끼들 지들 심금을 울렸어 어우~ 그럴만하지 다음부턴 그러면 안돼~ 이러면서 감형해주는거
개쓰레기 새끼들 같음
피해자가 선처하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감형하면 안되고
피해자가 사망해서 선처하지 못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선처는 피해자의 선처의 감형의 절반 수준이 되어야며
피해자가 선처하지 않는데 피해자 가족이 선처했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형은 있어서는 안됨
그런데 우리나라 븅신 같은 사법부의 판례들보면
피해자가 선처 불가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는데도
판사새끼가 어우~ 쟤 반성문도 썼어요~ 반성하는거 같아요~ 감형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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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독죄가 추가되는 게 아닌 이상, 형은 일정하게 주려고 해야함.
그러니까 애초에 반성문이나 눈물 짜는 것 같은 정상참작 이딴 거를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함.
재소자 때 성실하게 해서 모범수로 감형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정말 참회하고 반성한다면 거기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나올 거 아냐.
요즘 보면
판사님께서 용서하시고 거짓이던 기분 좋고나 갬성 돋으면 감형
높은신 판사님 맘 안좋게하면 가중처벌인거같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