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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정당방위

유산슬 21 8754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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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빡빡이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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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면 징역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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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빡빡이아저씨 2020.09.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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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면 징역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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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다솜아빠 2020.09.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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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아저씨] 칼을들고 위협을 가한것은 사실이지만 조직폭력배가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때문에 과인진압이고 살이할 의도가 아닌 무기를 가지고 위협'만'하려는 의도였을수도 있기때문에 정당방위 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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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은약도없다 2020.09.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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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다솜아빠] 집에 침입한 도둑놈 빨래다이로 때려서 죽였다고 구속되지 않았나...ㅋㅋㅋ
그것도 맞아 뒤진것도 아니고 지병이였나...생각이 안나는데 그렇게 뒤졌지...그 도둑놈 가족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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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09.29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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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은약도없다] 도망가는사람을 쫒아갔는데  도망가던놈이 갑자기 지병으로 쓰러져 죽었고
따라가기만했던 경찰은 과잉진압 판결이 나온사건도 있었죠... 그것이 대한민국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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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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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아저씨] 살인죄 적용!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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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0.09.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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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아저씨] 법적으로는 정당방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소극적방어만을 정당방위로 보는 경향이 있음 칼 휘둘러도 막기만 해야함. 주먹 휘두르고 칼 뺏아서 찌르는순간 그냥 싸움으로 보고 정당방위 절대 안됨. 그나마 가능한게 과잉방위 아니면 야간기타불안상황으로 감면 받는건데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냥 처벌될 확률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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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0.09.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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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아저씨] 도둑 빨랫대 뇌사사건 있지요...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8_001386613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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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0.09.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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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당방위로 풀려나도 무서울거 같다...
복수하러 올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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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대갈빡에원폭투하 2020.09.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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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있냐 판새습새들아
이게 정당방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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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2020.09.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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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중국한테 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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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콩콩 2020.09.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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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만들어줘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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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20.09.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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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본받아야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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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예드 2020.09.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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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살아남았어도 일반인한테 발렸다고 뒷담화 오질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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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니 2020.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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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국한테 이건 지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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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020.09.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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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 배울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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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2020.09.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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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다 못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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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9.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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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ㅋㅋㅋ와... 이한마디는 진짜... 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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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2호 2020.09.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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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은둔고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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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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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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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2020.09.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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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고수 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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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0.09.3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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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배울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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