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경찰과 군인을 분리해놓는 이유
광명사람
24 Comments
흰곰도리
반박불가
illilililiil
광또
게집아이
몽키D카리나
[@반박불가]
악용될 여지가 커진다는거지. 당장 경찰을 국방역할로 돌리면 악용될 여지가 뭐가 있겠음. 아무리 좋은 경찰력이 있다한들 파워싸움에서 상대방 적국의 국방력이나 우리 국방력에 비하면 월등히 약한데. 군대와 같이 돌리면 집단자체의 파워차이에 의해 주도권행사도 못하고 보조적인 기능밖에 못할거임. 고로 경찰 대가리집단이 딴맘먹고 일치루려해도 군대가리 집단에게 충분히 견제가 가능함
반대로 군대를 치안으로 돌리게 되면 얘기가 달라짐. 치안의 중심이던 경찰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거임. 군대가 치안유지하는 상황에서 군대가리 집단이 딴맘먹고 들고 일어나게 되면 경찰력만으로는 컨트롤이 안되는거임. 우린 이미 군대가 내부로 영향력을 행사했을때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두차례나 겪었잖음. 이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겪는 흔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임
반대로 군대를 치안으로 돌리게 되면 얘기가 달라짐. 치안의 중심이던 경찰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거임. 군대가 치안유지하는 상황에서 군대가리 집단이 딴맘먹고 들고 일어나게 되면 경찰력만으로는 컨트롤이 안되는거임. 우린 이미 군대가 내부로 영향력을 행사했을때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두차례나 겪었잖음. 이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겪는 흔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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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폭망돌이]
전투경찰대가 처음에는 대간첩작전의 목적으로 군인중에 차출하여 경찰의 지휘를 받는 부대였습니다. 군인신분이면서 경찰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위가 되죠.
그 후에 전투경찰대가 시위진압에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인으로 입대한 현역병을 시위진압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재에서는 4/5의견으로 기각됩니다.
이후로 변화가 시작되면서 육군훈련소에서 전경으로 차출되는 작전전투경찰(전경)의 수를 줄이고 시위진압을 위한 의무전투경찰(의경)을 경찰청에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투경찰이 국방부소속이 아니라 경찰청소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것이구요.
그 후에 전투경찰대가 시위진압에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인으로 입대한 현역병을 시위진압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재에서는 4/5의견으로 기각됩니다.
이후로 변화가 시작되면서 육군훈련소에서 전경으로 차출되는 작전전투경찰(전경)의 수를 줄이고 시위진압을 위한 의무전투경찰(의경)을 경찰청에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투경찰이 국방부소속이 아니라 경찰청소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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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군대를 치안으로 돌리게 되면 얘기가 달라짐. 치안의 중심이던 경찰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거임. 군대가 치안유지하는 상황에서 군대가리 집단이 딴맘먹고 들고 일어나게 되면 경찰력만으로는 컨트롤이 안되는거임. 우린 이미 군대가 내부로 영향력을 행사했을때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두차례나 겪었잖음. 이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겪는 흔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