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50만원 수염 밀기 사건
장사셧제
저게 고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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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함
1. 기망은 인정 >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망을 시도하였고 판매자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기망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2. 재산상 이득 > 유튜버가 수염을 깍음으로 인해 본인 또는 본인의 지배관계에 있는 타인( 본인의 이익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 에게 이득이 있으면 성립할 것이나 위 사례는 쉐이빙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임.
민사법상 문제 > 구두의 계약이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 취소 할 수 있음으로 그로인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책임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일방이 쉐이빙을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였고 시청자가 자신이 50만원을 보내겠다는 진의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음으로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즉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불가하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함
1. 기망은 인정 >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망을 시도하였고 판매자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기망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2. 재산상 이득 > 유튜버가 수염을 깍음으로 인해 본인 또는 본인의 지배관계에 있는 타인( 본인의 이익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 에게 이득이 있으면 성립할 것이나 위 사례는 쉐이빙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임.
민사법상 문제 > 구두의 계약이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 취소 할 수 있음으로 그로인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책임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일방이 쉐이빙을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였고 시청자가 자신이 50만원을 보내겠다는 진의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음으로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즉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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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함
1. 기망은 인정 >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망을 시도하였고 판매자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기망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2. 재산상 이득 > 유튜버가 수염을 깍음으로 인해 본인 또는 본인의 지배관계에 있는 타인( 본인의 이익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 에게 이득이 있으면 성립할 것이나 위 사례는 쉐이빙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임.
민사법상 문제 > 구두의 계약이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 취소 할 수 있음으로 그로인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책임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일방이 쉐이빙을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였고 시청자가 자신이 50만원을 보내겠다는 진의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음으로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즉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불가하다
계약은 서로가 이행 해야될 의무인데
저건 미션 준거임 안해도 되는걸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