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값이 폭등한 이유
과거 우리 수산시장에서 흔한 어종 중 하나로
고등어와 함께 대중성 어종인 오징어가
어느 순간부터 금징어라 불리기 시작함
이 말인즉 그만큼 가격이 급등했다는건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것이고 그 이유는 뭘까
때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감
2001년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공화당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함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엄격한 상호주의로 바뀌게 됨
사실 전임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2000년 역사상 최초로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일을 만날 정도로
임기말 대북 유화노선을 걷게되는데
그 흐름이 확 바뀐 것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설명하자면
흔히 우리 식대로 생각해
공화당 (보수) = 대북 강경
민주당 (진보) = 대북 유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ㄴㄴ
조지 부시의 전임자였던 빌 클린턴의 경우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북폭을 적극 검토함
다만 당시 한국 정부가 극구 말리고
펜타곤이나 의회에서도 회의론이 많은지라
북폭 계획을 중단하게 됨
이처럼 북한에 초강경 자세를 고수했었음
(잘 알겠지만 미국사를 보면
민주당 집권기에 무력응징, 전쟁이 자주 발생함)
다만 임기말의 경우엔 당시 한국정부가
햇볕 정책이라 해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중이였고
(그래서 괜히 임기말 건들기 귀찮은 측면도 있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북의 경우
임기말 치적 남기기 용이란게 대체적인 평가
민주당에 대북 강경파들이 즐비하고
종전 선언 등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음
심지어 우리가 극좌파라고 알고 있는
의원들 중에도 북한 문제만큼은
초강경 매파가 포진된 편으로 이게 미국 특징임
자국내 문제에 대해선 갈라져 박 터지게 싸우다가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대외 문제 앞에선
(극우, 극좌도) 귀신같이 (?) 의견 일치보고 강하게 나감
(이건 우리와는 매우 다름 )
뭐 이란, 쿠바는 강경론, 유화론 갈리기도 하는데
북한의 경우엔 강경론이 압도적임
워낙 북한이 뒤통수 친 경력이 화려해서 그럼
여담으로 역사상 대북 제재를 가장 많이 한,
역사상 초강력 대북 제재를 한 정부가
바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인데
그도 그런것이 취임한지 4개월만에 핵 실험하고
이어서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2013 전쟁 위기, 2015 서부전선 포격사태 등
버락 오바마 임기내내 북한이 작정하고
역대급 개지랄(?) 을 떨다보니 그런 측면이 강함
북한도 이에 맞대응해 인종차별적 극언으로 대응하는데
이걸 미국 신문, 방송 (토크쇼) 등에서 다루는 통에
미 흑인 사회의 대북 혐오론이 급증하기도함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듯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엄격한 상호주의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던 중
2002년 10월 북한이 또다시 뒤통수를 때림
방북한 미국 특사단이 CIA 자료를 근거로
강하게 추궁하자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함
그 결과 제네바 합의가 9년만에 파기되고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게 됨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뒤통수 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북한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
이러자 북한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전통적 혈맹이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이였음
특히 중국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됨
중국 입장에선 이때다 싶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함
사실 그전만 해도 도광양회니 뭐니해서
미국 눈치만 슬슬 보면서 조용히 힘을 키우다
이때부터 슬슬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2010년대 이후 중국이 대국굴기를 내세워
본격적인 팽창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상대로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난리치고 있는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첫 타깃이였음
일종의 첫 실험대상인 셈이지
그 결과 북한의 무역 분야 대중의존도는
90%를 넘어선지 오래고
특히 북한의 지하 자원 상당수는
이미 중국에 의해 상당수 장악된 상태임
왜냐면 북한이 통치자금 확보등을 위해
채굴권과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버렸기 때문
그 중엔 50년, 100년 장기 계약들도 많아서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만) 북한이 붕괴되거나
통일 후에도 골치 아픈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임
우리 입장에선 저걸 인정해주기 싫지만
중국 입장에선 이미 북한이랑 계약 맺었고
국제법상 유효하다!! 이러면서 난리칠게 뻔하기때문
중국이 제시한 시나리오로 알려졌는데
왜 중국이 함경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통제하려고 저 난리냐하면
북중 국경지대라 안보상 이유도 있겠지만
저 위 채굴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쪽 지역에 상당수 중국의 사업권이 걸려서 그럼
비단 지하 자원만 중국이 장악한게 아님
2004년 북한은 전격적으로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조업권을 중국에 넘겨주기 시작함
뭐 표면상 내용만 놓고보면
북한 어선도 중국에서 조업할 수 있다지만
다들 잘 알겠지만 북한 어선들은
그럴만한 능력이 거의 없고
실제로 중국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북한 어선은 극소수에 불과함
반면 중국 어선은 마음껏 북한 수역을 휘젓고 다님
위 표를 알겠지만 2004년 114척을 시작으로
2018년엔 무려 2161척으로
중국 어선의 조업권이 인정되기에 이름
근데 문제는 중국이 북한 수역에서만 조업하냐?
우리가 중국을 몰라? 저걸로 만족할 애들이 아님
급기야 한국 수역까지 불법조업을 감행하기 시작
그 결과 중국 어선들이 본격적으로
동해안으로 진출해 조업을 시작하면서
오징어 씨를 말리기 시작함
그 결과 한국의 오징어 어획량은 급감하고
반면 2001년만 해도 안정됐던
오징어 가격이 2004년 이후로 급등하기 시작함
그리고 2010년대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결과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해지니
돈줄이 말라버린 북한은 미친짓을 감행함
2016년엔 아예 동 서해 NLL 조업권까지
중국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판매지
아예 이 쪽 수역을 중국에 통째로 넘겨준 셈
그래서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말로만 수산업 육성을 얘기할뿐
실제로 그나마 근근히 버티던
북한 어업을 완전 죽여버렸다며 비판함
문젠 북한 어업뿐만 아니라
한국 어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됨
2016 ~ 2017년 불과 1년 사이에
충격적일 정도로 급감하게 됨
이젠 금징어 수준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징어가 된 셈
심지어 울릉도 앞바다까지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하는 바람에
당시 MBC 뉴스에선 아예 울릉도가
중국 어선에 점령당했다며 표현할 정도
이 새끼들이 동해안 오징어 씨를 말려버림
참다참다 2017년 이후 매년 저렇게
중국 어선 동해안 조업 반대 운동을 벌이심
이 분들 입장에선 생존권 위협을 넘어
아예 생존권이 박탈된 지경에 이름
괜찮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게 국제법상으로 다소 힘든게
중국 어선들이 우린 북한과 협정을 통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할 뿐이다
합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입장에선 막을 근거가 없음
그러다보니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이게 환장하는게 우리가 불법 조업을 진압하려고하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으로 전력질주 도주함
그럼 우리 입장에선 넘을 수도 없고 환장하는거지
오징어 상당수가 북한쪽으로 올라가 서식함
그런 북한 수역이 중국에 완전히 넘어간데다
이젠 한국 수역까지 넘어와
이른바 싹슬이 조업을 하니 상황이 더욱 악화됨
근데 다들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오징어 정말 좋아하고
음식에 오징어가 많이 들어감
그러다보니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오징어 수입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되고
특히 2016년 가속화 되기 시작
2018년엔 아예 명태 수입량을 추월해버림
그러다보니 국산 오징어보다
이젠 수입 오징어가 대세가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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