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피해가 발생해도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유능한 행정가임. A를 취하면 B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서 둘 다를 챙길 수 있는 묘안을 낼 수 있어야 함.
한마디로 행정부가 정책 설계를 잘 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인 거임. 안 되면 되게 해야 하는 거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대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국민들은 납득함.
지금의 스텐스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군장병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임. 국가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에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한 듯.
요약: 군장병과 장애인 모두 만족할 대안을 가져와라. 그러라고 똑똑한 5급 이상 공무원들 많이 뽑은 거니까.
Best Comment
일부러 물타기하려고 저러는거 같기도 하고
케이크를 납품 받는게 장애인 복지 중 하나 아님?
복지 정책을 좋은 가격, 좋은 품질로만 따지는건 아닌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