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법이 동종범죄를 성이 다르다고 형량이 다르단 것부터가 말이안되지. 이게 헌재까지 못가는 이유가 불법영상 유출이라고 금고형부터 징역3년형까지다 라고하면 남자한텐 징역3년때리고 여자한텐 벌금이나 집유때려도 법 내에서 형량을 정한거라 증거가없음 ㅋㅋㅋ
AI판사가 도입되서 만약 남성한텐 성범죄에 대해 더 가중한 처벌을 내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다면 모를까 싀발것들 그냥 모르는 남자 바지에 손넣고 고추만져도 벌금 집유때리고 만약 남자가 여자 바지에 손넣고 ㅂㅈ만졌으면 구속수사 들어갔을 듯
애초에 법이 동종범죄를 성이 다르다고 형량이 다르단 것부터가 말이안되지. 이게 헌재까지 못가는 이유가 불법영상 유출이라고 금고형부터 징역3년형까지다 라고하면 남자한텐 징역3년때리고 여자한텐 벌금이나 집유때려도 법 내에서 형량을 정한거라 증거가없음 ㅋㅋㅋ
AI판사가 도입되서 만약 남성한텐 성범죄에 대해 더 가중한 처벌을 내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다면 모를까 싀발것들 그냥 모르는 남자 바지에 손넣고 고추만져도 벌금 집유때리고 만약 남자가 여자 바지에 손넣고 ㅂㅈ만졌으면 구속수사 들어갔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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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만든 단체가 지켜야됨?
이 뭔 개 좆같은..
AI판사가 도입되서 만약 남성한텐 성범죄에 대해 더 가중한 처벌을 내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다면 모를까 싀발것들 그냥 모르는 남자 바지에 손넣고 고추만져도 벌금 집유때리고 만약 남자가 여자 바지에 손넣고 ㅂㅈ만졌으면 구속수사 들어갔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