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 낄낄대며 웃던 10대들의 최후
신사꼬부기
전원 징역 실형 엔딩.
근데 마냥 속 시원하다기엔 판사 본인 기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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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질퍽
데미안릴라드
멍멍왕
최고다징쟝
시앙시앙
멍멍이
dkfjiej22
내꿈은축구왕
폭망돌이
[@내꿈은축구왕]
이게 문제는 죄를 뉘우쳤다는걸 어떻게 아냐는 거임. 사람이 신도 아닌데 타인의 마음속을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는걸 인정안하는것임. 판사를 마치 법정의 신마냥 대하는게 어처구니 없는거지.
거기다 판사들이 과거의 어처구니 없는 관습(반성문)따위에 반성 운운하는게 더 어이 없는 일임.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례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있다는걸 모르는게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후속재판을 구속하는건 알고있지만 그것 자체에 의문을 갖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자체가 현재 고루한 상태라는 것임. 그리고 실상 판례에 따른 형량 범위도 돈에 의해서 정해지는게 명확한 현 상황에서 왜 대다수의 대중이 그걸 이해못하냐고 따지는건 바보같은 말임.
거기다 판사들이 과거의 어처구니 없는 관습(반성문)따위에 반성 운운하는게 더 어이 없는 일임.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례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있다는걸 모르는게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후속재판을 구속하는건 알고있지만 그것 자체에 의문을 갖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자체가 현재 고루한 상태라는 것임. 그리고 실상 판례에 따른 형량 범위도 돈에 의해서 정해지는게 명확한 현 상황에서 왜 대다수의 대중이 그걸 이해못하냐고 따지는건 바보같은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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