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100억주고산씹상남자]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벌금형 당하면 벌금을 내야되는데,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때리면 그냥 얌전히 3년 버티면 없던걸로 해주는거 아닌가요? 피해자 입장에서보면 3년 가만히 있는게 벌인건데 억장이 무너질 소리 아니냐 이거죠.
집유받는 조건이 3년형미만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잘나가는 변호인 구해서 이것저것 감형요소 만들어서 어떻게든 3년미만으로 맞추려는 거잖아요?
[@살구랑먼지랑]
네 맞습니다. 죄수인데 감방에 안들어가요. 감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며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교화되길 바라는게 감옥보내는 목적일텐데 자기집 방구석에서 등이나 긁으며 무슨 교화가 될까요?
피해자가 용서해야 집유가 된다면 모를까 만약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판사맘대로 집유선고한다면 사건에 대해 아무 상관도없는 자가 무슨 권리와 권력으로 한번봐준다는 판결을 내릴수있는걸까요? 이건 심히 폭력적인 권력행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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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동안만 처신 잘 하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 꼴배기 싫음.
벌금도 같이 부과 했으면 좋겠다는거 인정.
처신잘하면 아무 처벌 안받겠지만 이마빡에 경고장 하나 붙이고 사는거랑 같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