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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신사꼬부기 15 2598 18 0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57940  + 0


 


피해자 가족이 CCTV 공개 요청 


-> 경찰 : LH에 요청해라 

-> LH : CCTV에 나온 경찰관 둘이 동의해야 열람 가능

-> CCTV 보관 기관 1달인데 다 되도록 공개 거부함 

-> 피해자 가족,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 


-> 법원 : 기각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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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제로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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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진심 내가족이 저런 상황당하고 cctv안주지?
판결부터 저러면 그냥 나도 조현병걸렸다 치고 판사부터 그냥 다죽이고 깜빵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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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소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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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호를 안해주면
범죄율은 더 오를 수 밖에 없지않나
참..
12 0
BEST 3 하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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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안주는건데
거기 cctv에 무슨 국가기밀이라도 들어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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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제로two 2021.1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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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진심 내가족이 저런 상황당하고 cctv안주지?
판결부터 저러면 그냥 나도 조현병걸렸다 치고 판사부터 그냥 다죽이고 깜빵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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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
예나 2021.1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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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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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소집왕 2021.1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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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호를 안해주면
범죄율은 더 오를 수 밖에 없지않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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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Gimori 2021.1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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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이사갔고

CCTV는 삭제된 헬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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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착하고바른유저 2021.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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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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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위도우매우커 2021.1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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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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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아 2021.12.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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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안주는건데
거기 cctv에 무슨 국가기밀이라도 들어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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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망금자 2021.1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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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ㅆㅂ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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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없는닉네임 2021.1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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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나라를 만드는중.
페미들은 또 이럴땐 아닥하지 ㅈ돼지 뷔페니즘 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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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오메가 2021.1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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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는건 법이 아닙니다 신의 의도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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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2021.12.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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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123발?  기각한 이유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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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줘 2021.12.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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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유하면 경찰들 이미지 안좋아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생각에서 안해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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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2021.12.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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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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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2021.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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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증거보전청구는 수소법원의 사실심 판단전 증거의 보전을 위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거임
쉽게 말해서 증거가 소송전에 없어질 수 있으니 판사야 내용 지금 봐줘 이거임
신청기각의 이유가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영상이 있어서 사라질 위험 없음을 말하는 거임. 응 너네한테 안보여줘~ 이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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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치즈볶음 2021.12.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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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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