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후면 도래할 ‘무죄공화국'
광명사람
이전글 :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된 이유
다음글 : 영국이 미국에게 넘긴 첨단 기술들
9 Comments
우사지마
잠깐거기정지
히하
크아아오오
성인나이트
호박고구마빌런
Gimori
에네이
이건 또 무슨 개소리 인가?
검찰이 얼마나 무능하면 피의자의 자백이 없으면 모두 무죄가 된다는거냐?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들은 때리거나 하지 않아도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선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더라도 지금 까지는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니 재판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판이 진정한 재판이 아니라 검사가 다 정한 사실을 검토하고 형을 조정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검사들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러저런 정황 증거들로 유도질문과 강압적 질문을 반복하면서 자백을 유도하는데 특화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이 망쳐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검찰이 얼마나 무능하면 피의자의 자백이 없으면 모두 무죄가 된다는거냐?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들은 때리거나 하지 않아도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선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더라도 지금 까지는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니 재판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판이 진정한 재판이 아니라 검사가 다 정한 사실을 검토하고 형을 조정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검사들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러저런 정황 증거들로 유도질문과 강압적 질문을 반복하면서 자백을 유도하는데 특화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이 망쳐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럭키포인트 14,042 개이득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