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무슨 개소리 인가?
검찰이 얼마나 무능하면 피의자의 자백이 없으면 모두 무죄가 된다는거냐?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들은 때리거나 하지 않아도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선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더라도 지금 까지는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니 재판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판이 진정한 재판이 아니라 검사가 다 정한 사실을 검토하고 형을 조정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검사들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러저런 정황 증거들로 유도질문과 강압적 질문을 반복하면서 자백을 유도하는데 특화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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