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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국가 상대 18억 배상 소송

광명사람 (223.♡.216.216) 유머 23 6128 38 0 2022.02.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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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찰카닥땜에가입함 2022.02.04 20:44 211.♡.204.27

겨우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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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하갱 2022.02.04 20:34 61.♡.105.13

또 세금으로 물어주느니 어쩌니 하는 덧글 없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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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개붕 2022.02.04 21:07 106.♡.194.32

어릴땐 며칠사이 10kg빠진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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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하갱 2022.02.04 20:34 61.♡.105.13

또 세금으로 물어주느니 어쩌니 하는 덧글 없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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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2.02.04 20:37 223.♡.81.186

다행이다 ㅠㅠ 피해자분들 너무큰 고통이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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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2022.02.04 20:44 211.♡.204.27

겨우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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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

개붕 2022.02.04 21:07 106.♡.194.32

어릴땐 며칠사이 10kg빠진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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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자료감별사 2022.02.04 21:11 114.♡.133.26

경찰들 직위해제 징역최소 18개월

피해자 자녀의손자까지 60세까지 인당 월 180만원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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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연김태현 2022.02.05 02:23 118.♡.160.133

[@선동자료감별사] 요양비 정신건강비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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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ㄱㅈㅂㄱ 2022.02.04 21:50 119.♡.132.116

그 성별과 그 세대의 환장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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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라 2022.02.04 22:03 1.♡.184.205

여경1,800명이랑 배나온 영감 간부들 좀 자르면 대충 어떻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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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쥐썬더 2022.02.05 10:39 220.♡.147.72

[@임팔라] 말이 안되지만, 공감이 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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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2.02.04 23:03 210.♡.57.104

한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고작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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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몽실 2022.02.04 23:26 125.♡.198.174

미국이었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피해자 분들이 승소할 사안인데 헬조선이라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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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2.02.04 23:51 175.♡.134.111

불복??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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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2.02.05 00:23 222.♡.124.108

불만인사람들은 내가족이 당했다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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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2022.02.05 00:29 59.♡.26.108

ㅋㅋㅋㅋㅋ좌파새기들 세월호땐 정부의 무능이니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빤스런한건 주둥이 조용하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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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2.02.05 00:31 58.♡.172.162

음.. 행정명령 같은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과도하게 무기 사용한 경우도 아니고...
사안은 정말 안타깝고 해당 경찰관들이 대처한거 보면 저게 경찰이 맞나? 싶은것도 공감하는데
근데 이게 국가손배로 가져오기에는 경찰관의 업무상 과실 정도로 보여지던데
이게 '위법'하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네..

변호사가 붙은거보니 나름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소송한거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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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냥꾼 2022.02.05 21:59 223.♡.80.109

[@별다방이좋아] 이번이 좋은판례로 가야되지 않나싶음 결국엔 국민들 세금걷어가서 위에서 정한 기준으로 뽑은 공무원한테 월급주고 일하게 하는건데 그 책임을 못했고 그 책임없이 일하는 사람을 뽑은 기준정한것도 잘못이니 이걸 바로잡게 해야하고 배상까지 하면 진짜 정신차리고 나라일에 힘쓰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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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2.02.06 00:25 58.♡.172.162

[@그림사냥꾼] 내가 왜 비추 4개나 박힌지 모르겠네 ㅋㅋ

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법감정"에 따른거고 소에서 중요한건 결국 "법리"인데
국가배상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구성요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걸 현재 법에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거죠.
원댓에도 달았지만 저도 거기까진 알지 못하는 상태고 일단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을거 같으니 변호사도 붙은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 정도죠 뭐

저도 일종의 직업윤리, 책임정신이 결여된 행동으로 보여서 화는 나는데 그렇다고 법리에 따르지 않는건
법치주의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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