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커]
패드립의 경우 실제로 죽빵갈긴 상황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뜬적이 있음
맞은 놈이 소송 걸었는데 검사가 폭행으로 기소까지 했는데
판사가 원고가 한 말에 원인이 있고 일반상식선에서 그런 말은 하면 안되는 말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폭행의 책임이 있다고
그런 판례 본적 있는거 같음
[@조우커]
패드립의 경우 실제로 죽빵갈긴 상황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뜬적이 있음
맞은 놈이 소송 걸었는데 검사가 폭행으로 기소까지 했는데
판사가 원고가 한 말에 원인이 있고 일반상식선에서 그런 말은 하면 안되는 말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폭행의 책임이 있다고
그런 판례 본적 있는거 같음
[@일루미나티]
아.. 판례를 내가 찾아서 본건 아니고
대학교 다닐때 법과목에서 정당방위였나? 무죄판결 난거였나 그런 예시 중에
교수님이 판례라고 프린트 해주셔서 본거라
이걸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는 모르겠음
그때 판례가 대충 1990년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걸로 찾을 수 있으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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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놈이 소송 걸었는데 검사가 폭행으로 기소까지 했는데
판사가 원고가 한 말에 원인이 있고 일반상식선에서 그런 말은 하면 안되는 말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폭행의 책임이 있다고
그런 판례 본적 있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