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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말근느낌  
[@바른말] 이유 없음
그냥 정신 문제 있는사람같아 보임
BEST 2 민주킴  
제발 사이다 후기 보고싶다..
BEST 3 bbhkp5  
[@밀감] 전에 다른 게시물에서 봤던 내용인데 함정 수사는 기회 제공형과 범의 유발형을 나뉘는데 기회 제공형은 합법이고 범의 유발형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 제공형: 이미 범죄의사가 있는 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범의 유발형: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의사를 유발시키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전자는 연쇄 성범죄를 일으킨 놈이 자주 범행을 저지르는 곳에 여형사를 지나가게해서 그놈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잡는 것이고 후자는 어두침침한 골목에서 여형사가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남성에게 추근덕거린 후 상대가 관계를 맺으려고할 때 거절하며 성범죄자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위 게시물 내용에서 피해자는 상대의 범죄를 유발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고, 범죄의사(이미 다른 사건들에서 증명.일종의 연쇄살인마)를 가진 사람에게 그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저런 범죄 사실이 전혀 없는 약국에 가서 1000원짜리 음료를 들고 이거 5만원 맞죠?얼마전에 카드를 들고 가서 강제로 결제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돈을 주고 나와버렸어요.이런 식으로 상대의 범의를 유발하는 거라면 불법이 맞겠죠.

후자의 경우 딱봐도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만 전자가 악용될 여지가 있을까요?개인적으로는 법알못이라 그런지 몰라도 당장 떠오르는 게 없네요.
24 Comments
민주킴 2022.01.08 19:25  
제발 사이다 후기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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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qkfsusdk 2022.01.08 19:28  
오.. 제발!!!
제발아아아아아아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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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관종 2022.01.08 19:29  
오 다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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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 2022.01.08 19:42  
궁금한게 함정수사한거 같은데도 저게 처벌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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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다이스키 2022.01.08 19:45  
[@밀감] 공익 목적의 함정수사는 감안하여 행 집행 가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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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 2022.01.08 19:47  
[@개집다이스키] 허용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거 같을거 같은데도 형 집행이 가능한가보군요
bbhkp5 2022.01.08 23:52  
[@밀감] 전에 다른 게시물에서 봤던 내용인데 함정 수사는 기회 제공형과 범의 유발형을 나뉘는데 기회 제공형은 합법이고 범의 유발형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 제공형: 이미 범죄의사가 있는 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범의 유발형: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의사를 유발시키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전자는 연쇄 성범죄를 일으킨 놈이 자주 범행을 저지르는 곳에 여형사를 지나가게해서 그놈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잡는 것이고 후자는 어두침침한 골목에서 여형사가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남성에게 추근덕거린 후 상대가 관계를 맺으려고할 때 거절하며 성범죄자로 체포하는 것입니다.

위 게시물 내용에서 피해자는 상대의 범죄를 유발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고, 범죄의사(이미 다른 사건들에서 증명.일종의 연쇄살인마)를 가진 사람에게 그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저런 범죄 사실이 전혀 없는 약국에 가서 1000원짜리 음료를 들고 이거 5만원 맞죠?얼마전에 카드를 들고 가서 강제로 결제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돈을 주고 나와버렸어요.이런 식으로 상대의 범의를 유발하는 거라면 불법이 맞겠죠.

후자의 경우 딱봐도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만 전자가 악용될 여지가 있을까요?개인적으로는 법알못이라 그런지 몰라도 당장 떠오르는 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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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우와앙 2022.01.08 19:49  
[@밀감] 저사람은 경찰도 아닌데 함정수사 범위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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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 2022.01.08 19:51  
[@개집우와앙] 저 상황에서 무슨 단어를 써야할지 몰라서 함정수사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형사도 아닌데 통수 칠려고 한 행동인데 이게 처벌이 되는게 맞는건가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저렇게 5만원에 파는게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카드 뺏어서 지롤한건 법을 어겼다면 처벌 받아야 하고요.
밤이 2022.01.08 20:06  
[@밀감] 촬영자가 약국 들어가기전에 함정수사 할거라고 안했으니까 함정수사로 취급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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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 2022.01.08 20:12  
[@밤이] 글 내용에 '제 예상 시나리오 잔액 어쩌구' 부분보면 그냥 통수칠 생각으로 한거라 읽어서 그랬나봅니다.
헬린2 2022.01.09 00:22  
[@밀감] 저건 함정수사 아님.
태국마사지업소 가서 그냥 드러누워 있었는데 오빠 10만원 하는걸 잡은건 함정수사가 아니고
가서 마사지업 종사자가 암말도 안했는데 2차가자면서 얼마줄게 ㅇㅋ? ㅇㅋ콜 한 걸 잡으면 함정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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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2.01.08 19:42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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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2022.01.08 19:47  
저 약사 저러는 이유가 뭐야? 사건 발단 링크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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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근느낌 2022.01.08 19:54  
[@바른말] 이유 없음
그냥 정신 문제 있는사람같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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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2.01.09 15:30  
[@말근느낌] 내가알기론 무슨 기업내 약국을 차렸는데
부당하게 쫓겨났고
자기가 지금하고있는것들은 다 기업들이 본인한테 했던거 그대로 손님들한테 하는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비정상적인행동이지
Jebediah 2022.01.08 20:17  
[@바른말] 정신병력이 있다고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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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2.01.09 15:30  
[@바른말] 나도직원한테 들은이야기 올럇음
건담 2022.01.08 20:38  
후기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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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쿡이 2022.01.08 20:56  
나무위키봣는데 폐업햇네
근데 ㅅㅂ 다음은 청주로갈거라그러네
내가청주사는데 우리할머니 당할까무섭네
저런것들은 깜빵에좀 쳐넣으면안되냐
벌써 천안세종대전 3번이나 저짓하고다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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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2022.01.08 21:03  
1. 함정수사 성립여부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는 위법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적법합니다. 판례로 유인자가 수사관과 연관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의를 유발하거나 발생케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주체임을 정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피해자가 범행에 기회제공를 제공만 하였다고 보임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닙니다. 예전 성매매 단속반이라며 깡패들이 상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안마만 시술받은 후 성행위를 하기전에 신고하여 대향범(일방의 죄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은 죄가 되지 않는 범죄)으로 활동하였던 적이 있으나 위법한 함정수사라며 의료법위반을 무죄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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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2022.01.09 11:16  
인실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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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3090 2022.01.10 13:23  
근데 저약사 정신적으로 문제있어보이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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