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이근 대위의 의용군 합류 공식 발표
불량우유
우크라이나 정보사령부 GRU 산하 국제특수전여단으로 배속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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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반박불가
별다방이좋아
호박고구마빌런
aespa카리나
공갈협박
시즈
뷔뷔
에이치에스엠
가나다라
[@가나다라]
외교적으로 문제 안되도 자국내에서 문제됨.
이미 여권법위반은 기정사실이고 의용군으로 전선참여한다고 기사도 났던데 미국은 속지주의라 타국에서 벌어진 행위는 그나라법에 의거해서 처벌되니까 괜찮은데 한국은 속인주의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임무 참여하면 사전죄랑 폭발물사용까지 걸림.
좋은뜻이고 정의감표출이고간에 사전에 위법행위 고시 했는데 무시하고 간거라
조용히 자기들끼리 다녀와서 쉬쉬해야할까 말까인데 저렇게 대놓고 선전까지 하고 출국해버리고 기사까지 나버린 마당이라 처벌 안할수가 없다고 봄.
그런데 저분이 지금 대외적으로 정의구현을 내걸고 가버린거라 전쟁끝나고 처벌관련해서 국내들어오면 분명히 언플할거임.
그러면 우크라이나랑 국내외 이근 행동에 응원이니 호의니 하던사람들이 처벌받지 말아야한다는 식으로 이슈몰이 생길거고.
지금 외교부랑 법무부에서는 골치덩어리 일꺼임.
처벌 제대로 안하면 법망을 기만했음에도 봐줘야하는 상황이고 처벌하자니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시선이 좋지만은 않을테니까
이미 여권법위반은 기정사실이고 의용군으로 전선참여한다고 기사도 났던데 미국은 속지주의라 타국에서 벌어진 행위는 그나라법에 의거해서 처벌되니까 괜찮은데 한국은 속인주의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임무 참여하면 사전죄랑 폭발물사용까지 걸림.
좋은뜻이고 정의감표출이고간에 사전에 위법행위 고시 했는데 무시하고 간거라
조용히 자기들끼리 다녀와서 쉬쉬해야할까 말까인데 저렇게 대놓고 선전까지 하고 출국해버리고 기사까지 나버린 마당이라 처벌 안할수가 없다고 봄.
그런데 저분이 지금 대외적으로 정의구현을 내걸고 가버린거라 전쟁끝나고 처벌관련해서 국내들어오면 분명히 언플할거임.
그러면 우크라이나랑 국내외 이근 행동에 응원이니 호의니 하던사람들이 처벌받지 말아야한다는 식으로 이슈몰이 생길거고.
지금 외교부랑 법무부에서는 골치덩어리 일꺼임.
처벌 제대로 안하면 법망을 기만했음에도 봐줘야하는 상황이고 처벌하자니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시선이 좋지만은 않을테니까
[@에이치에스엠]
해당 법들은 적용이 가능한거지, 유무죄 판단을 가려봐야 되는거죠. 적용이 가능하단건 유죄판결 또한 가능한걸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처벌은 불가피 해 보여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자유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아닌지라 처벌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귀국 후, 외교부 및 법무부 입장에서의 예측도 매우 일리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이 본인의 선택으로인해 생겨난 이슈이고,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걸, 유튜브나 다른 여론들은 니가 뭔데나가냐 라는 그런 여론이 커서 답답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처벌은 불가피 해 보여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자유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아닌지라 처벌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귀국 후, 외교부 및 법무부 입장에서의 예측도 매우 일리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이 본인의 선택으로인해 생겨난 이슈이고,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걸, 유튜브나 다른 여론들은 니가 뭔데나가냐 라는 그런 여론이 커서 답답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에테르
국가적으론 이근 대위에게 재스쳐를 취해야 하는게 당연함.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으니 문제지.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근을 받으면서 굳이 한국이 이근에게 처벌
할 것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되었을 것 을 첨언한 것도 해석이
다각적일 수 있는데
한국은 지원은 커녕 이런걸 막네? 라고 1차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공식 지원일 경우 한국이 지게 될 위험 부담을 생각해서
사실을 명기해 줌으로써, 추후 회피할 수 있을 명분을 준 것.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으니 문제지.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근을 받으면서 굳이 한국이 이근에게 처벌
할 것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되었을 것 을 첨언한 것도 해석이
다각적일 수 있는데
한국은 지원은 커녕 이런걸 막네? 라고 1차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공식 지원일 경우 한국이 지게 될 위험 부담을 생각해서
사실을 명기해 줌으로써, 추후 회피할 수 있을 명분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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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해주자
욕좀 그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