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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발라모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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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ㄴㄴㄴ 형법시간에 배웠는뎁..... 우리나라 법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증거들의 실존 효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당시 있던 증거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증거품 중에서도 흐려지거나 퇴화 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잡아도 제대로된 증거가 아닌 퇴화된 증거로 재판을 받는다는건 증거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만든거임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적으로  증거들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공소시효라는게 무의미 하게 된거임 실제로 공소시효 없앨때 가장 큰 이유도 이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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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뚜비 2019.03.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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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ㅂㅅ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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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2019.03.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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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공소시효란건 왜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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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19.03.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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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사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정 시간지나면 포기해버리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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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2019.03.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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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ㄴㄴㄴ 형법시간에 배웠는뎁..... 우리나라 법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증거들의 실존 효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당시 있던 증거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증거품 중에서도 흐려지거나 퇴화 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잡아도 제대로된 증거가 아닌 퇴화된 증거로 재판을 받는다는건 증거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만든거임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적으로  증거들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공소시효라는게 무의미 하게 된거임 실제로 공소시효 없앨때 가장 큰 이유도 이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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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2019.03.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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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요즘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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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불렀냐 2019.03.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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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시건은 계속 누적되는데 해결안되는 사건 계속잡고있을수없으니 일정시간이 지난사건에대해서는 수사하지말자는 의도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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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2019.03.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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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그것도 일리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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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갠나 2019.03.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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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그게원래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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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9.03.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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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보다 11배나 형량이 더 크네..ㅎㅎ 아무리 입증이 안됐어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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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틴 2019.03.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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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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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2019.03.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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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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