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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근황

신사꼬부기 27 10635 43 1


 

지난 3월 초, 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 신고

 

채팅 앱으로 만남.






 


여성은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역전재판 게임 같은, 법률 게임에서 보듯..

 

모든 결론은 증거가 짱짱맨










만약을 대비한

 

스마트폰 녹음 ON!

 

남성 녹취록 증거 제시!

 

(이미 이전부터 수차례 합의 관계를 가진 사이였음이 밝혀짐)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반격

 

쫄린 꽃뱀녀









이후, 구속수사 후

 

속속 밝혀지는 전과들









상습범 및 거짓 진술에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당연히 댓글은, 실형이 짧다고 부글부글

 

누명이 씌었다면, 저 남성은 평생 성폭행 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평생 인생을 살아야 함








무고죄 발생 건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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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시앙시앙  
신고
무고죄에 징역기간을 상대방이 당했을 징역기간으로 하면 좋겠다
성폭행 구라치다 걸리며 걸리면 성폭행 징역으로.
21 0
BEST 2 늘새롭게  
신고
[@왕질악] 무고죄로 몰릴까봐 신고를 못해 ㅋㅋㅋㅋ
그럼 남자들은 성폭행죄로 무고하게 몰릴까봐 일상생활 어떻게 하고 사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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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레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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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그냥 어이없는 말이지. 무고죄는 그냥 내가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죄가 나왔다고 되는게 아님.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목적이 보여야 죄가 되는건데 그게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면 ㅅ1ㅂ 나가 뒤저야지.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절도같이 보여서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자기물건 남한테 빌려준거 동의한채로 들고간거였으면 그 사람 무죄라도 나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생각보다 그냥 범인인줄 알고 고소한거라서 무고죄 안됨. 무고죄 무서워서 고소 못한다 ㅇㅈㄹ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거지. 애초에 죄의 목적이 남을 해할려고 거짓고소 하는 악질범죄인데 저렇게 낮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임. 고소 당한 사람은 인생이 무너질수있는건데. 거짓신고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초범은 풀려난다? 그냥 무고 해서 한사람 인생 망치라는거지.
5 0
27 Comments
시앙시앙 2022.04.0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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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징역기간을 상대방이 당했을 징역기간으로 하면 좋겠다
성폭행 구라치다 걸리며 걸리면 성폭행 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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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
왕질악 2022.04.0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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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근데 그럼 정작 실제 피해 여성들이 혹시 무고죄로 몰려서 잘못 될까봐 신고를 망설이거나 못하는 큰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요, 다만 위에 내용처럼 무고죄 재범이나 유사 범행 이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엄중할 필요가 있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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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2.04.0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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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그냥 어이없는 말이지. 무고죄는 그냥 내가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죄가 나왔다고 되는게 아님.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목적이 보여야 죄가 되는건데 그게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면 ㅅ1ㅂ 나가 뒤저야지.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절도같이 보여서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자기물건 남한테 빌려준거 동의한채로 들고간거였으면 그 사람 무죄라도 나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생각보다 그냥 범인인줄 알고 고소한거라서 무고죄 안됨. 무고죄 무서워서 고소 못한다 ㅇㅈㄹ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거지. 애초에 죄의 목적이 남을 해할려고 거짓고소 하는 악질범죄인데 저렇게 낮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임. 고소 당한 사람은 인생이 무너질수있는건데. 거짓신고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초범은 풀려난다? 그냥 무고 해서 한사람 인생 망치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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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2.04.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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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이 뭔 개똥같은 논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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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2.04.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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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그니까 증거 확실하고 당당하게 꿀릴게 없으면 하면 되는거죠
그 확실치 않은거때문에 한사람 인생이 날아갈수있는 상황이고
그 무게자체가 다르다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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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2.04.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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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엥 이거 완전 페미논리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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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2022.04.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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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중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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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2022.04.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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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무고죄로 몰릴까봐 신고를 못해 ㅋㅋㅋㅋ
그럼 남자들은 성폭행죄로 무고하게 몰릴까봐 일상생활 어떻게 하고 사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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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귤 2022.04.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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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어이 왕씨 지랄하지말고 가서 만두나 한판 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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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04.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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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무슨 말장난이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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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될꺼야 2022.04.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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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이게 꼴페미들 수준. 무고죄로 몰릴까봐 신고를 망설이고 못한다? 이건 수사기관에 대한 여자들의 불신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는 생겨도 된다는 말과 같음. 무고죄 처벌 강화로 여자들이 무고죄로 몰릴까봐 두려워 하는건 부작용이고 낮은 처벌 수준을 유지해서 범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려서 인생 조지는건 부작용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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푯푯푯이 2022.04.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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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무고죄무서워서 신고못하는 여자부터 찾인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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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2.04.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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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ㅋㅋㅋㅋ 엌 ㅋㅋㅋ 논리 보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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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6974 2022.04.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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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谢谢你告诉我天安门大屠杀。中国国家主席习近平对暗杀计划顺利进行吗?
시진핑 개호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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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 2022.04.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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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일반 폭행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길가다가 누군가에게 처맞았는데
상대가 나를 자해공갈로 몰아가는게 두려워 신고를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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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니아 2022.04.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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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이런 빡대가리들도 글을쓸수있습니다 세종대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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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2.04.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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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질악] 근데 진짜 궁금한게
성폭행을 진짜로 당해서 신고했는데 무고죄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봄?
백번천번 양보해서 몸에 상처도 없고 성기에 성관계 흔적도 없고 정액이나 dna정보가 나올만한
머리카락이나 침도 없고 cctv에도 안걸려서 무죄나 무혐의가 뜰 수는 있어도
무고죄는 안나옴 왜냐? 무고죄가 선고되면 증거들이 다 나오는데 그 증거가 성폭행 증거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해를 끼치려 한 죄기때문임.
무고죄가 무섭다는건 애초에 한사람 인생 조질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임.
증거가 안나오면 무죄나 무혐의고 증거가 나오면 성폭행 or 무고죄인데 그걸 왜 무서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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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2.04.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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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 @ 해야지
그만큼 대비해두거나 밝히기 어려운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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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키유이 2022.04.0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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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도 강화해야함.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회적으로 살인해버리는거나 다름없는 짓을 시도한건데 약해도 너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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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2022.04.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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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6년이 아니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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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 2022.04.0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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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여자들때문에 증거있기힘든 성추행피해여자들이 유리한 신고법이 점점 바뀌어서 성추행 증거를 확실히 가져와야 신고, 고소 될거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치면서 만나는 변태놈들에겐 스치는 성추행이니 증거잡기도 힘들겠지 그러기 싫으면 저딴짓 계속하지말아야할건데  그리고 무고죄를 법으로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지 왜이렇게 약해 저런일 꼬이면 직장짤리는일도 다반사인데 최소 외국의 절반도 안되는 10억정도라도 위자료 줘야지 개짜증나는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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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2.04.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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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몇 개월???

럭키포인트 18,91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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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2.04.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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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랑 왜?

럭키포인트 26,386 개이득

0 1
Durant 2022.04.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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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ㅋㅋ
휴가쩌네

럭키포인트 6,41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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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쥐썬더 2022.04.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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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캉스 ㅋㅋ 한 사람 인생 고의로 조지려던 년이 6개월 징캉스 갔다오네 ㅋㅋㅋ

럭키포인트 16,20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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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e 2022.04.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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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저런년은 여자로써 기능을 못하게 해줘야 한다

럭키포인트 28,01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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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2.04.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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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민국인상황에서도 무고죄판결이 저정도 있다는건 그만큼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단거지

럭키포인트 25,856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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